29일 본회의 사실상 무산, 한국당 필리버스터 요청에 파행

文의장 3당 원내대표 만나 "의결정족수 채워야 개의"
범여권 불참.. 한국당 단독으로 의결정족 수 미달
나경원 "민생법안 볼모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9일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200건 되는 데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개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모두 29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절반이 넘는 148명이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으로 단독 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 할 수 있지만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선처리를 말했는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비판의 날을 여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게 아니라 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법안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의 결말은 뻔하며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세우며 힘으로 밀어붙인 집권여당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