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면 더 는다.."연금 적자 올 2조, 9년뒤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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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2.2조→5.1조, 군인연금 적자 1.6조→2.4조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인연금 적자 역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구조다. 국회 예정처는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적자보전금(국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8년 2조4000억원까지 늘기 때문에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는 유지되겠지만, 흑자 폭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사학연금 역시 흑자 폭은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은 4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 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000억원 적자에서 6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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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사회보험, 버는 돈보다 쓰는 돈 더 빨리 늘어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 전체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8%로 수입증가율(6.1%)을 웃돌 전망이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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