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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단계 접어든 트럼프 탄핵 절차

조성은 기자 입력 2019.12.01. 16: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들어섰다.

탄핵 절차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원회는 탄핵 청문회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집필 작업이 본격화된다.

하원 정보위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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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들어섰다. 탄핵 절차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원회는 탄핵 청문회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집필 작업이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하원 정보위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정보위는 회람을 마친 뒤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승인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탄핵 조사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를 최종 검토한다. 법사위는 4일 첫 일정으로 헌법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토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 범죄 및 경범죄(high crime and misdemeano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 측도 탄핵 절차에 참여토록 초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6일까지 백악관이 법사위 차원의 탄핵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할 경우 탄핵 방어를 위해 증인 소환, 증거물 제시, 입장 발표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 협조할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탄핵 공청회를 여는 동안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극좌파가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다. 공청회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과 완전히 겹친다”고 비난했다.

법사위가 별도로 탄핵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2월 둘째 주쯤 청문회가 적어도 한 차례는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사위 차원의 조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탄핵 표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어서 탄핵소추안 작성은 길어도 3주 안에는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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