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본 미국인 징역10년..포르노 올린 한국인은 1년6개월

WSJ "한국, 아동 음란물에 관대" 지적
"美법무부, 손모씨 처벌위한 인도 요구했지만 韓사법부 응답 안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가 국제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았지만,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해 온 핵심인물 손모(23)씨는 1년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외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30일(현지시각) 서울발 기사에서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미국에서 웰컴투비디오과 관련돼 기소된 이들의 목록을 보면, 5~1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은 이가 다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은 최대 20년까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선고받았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영국 남성은 음란물을 배포하는 한편, 마약을 소지했다는 혐의까지 겹쳐 3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씨가 운영하던 사이트 이용자로 적발된 310명 중 한국인은 223명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천달러 수준의 벌금형만 받았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 22만여건을 유통해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손씨에게 선고된 형량조차 이들보다 낮다. 손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달 형기를 종료했다. WSJ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아동 음란물 처벌 규정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WSJ가 한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수감됐으며 75%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역시 6%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1999년까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불법 행위가 아니었고 2014년에서야 아동 음란물 소유가 금지됐다. 현재 일본 형법은 관련 범죄에 3~7년형을 매기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WSJ는 비판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아동 음란물 제작과 유포 행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0~20년형을 받게 돼 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유죄판결 가운데 60%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