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 J] 언론의 '지소미아'보도, 누구의 시각인가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웃음 노동자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일본에서 오신 장부승 간사이 일본 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장부승]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정세진] 오늘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관련 보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경향신문의 기획 기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경향신문은 1면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 주요 5대 원인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1200명의 이름을 가득 실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주목한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기획 기사였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강 교수님.

[강유정] 저는 4無 기사로 봤어요. 첫 번째는 광고가 없고요. 두 번째는 기자 이름이 없고 그리고 편집자 이름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고 네 번째는 해석이 없는, 네 가지가 없는 기사인데 기사라는 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주 담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 아닌 기사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서적 파급력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부승]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봤거든요? 나이를 보고 돌아가시게 된 이유들이 적혀 있어서 하나하나 봤는데 정말 끝까지 다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의 95%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연령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들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세계 최장 근로 시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 삼촌 세대, 우리 큰형님 세대분들이 겪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욱] 김용균 사고 이후에 좀 부끄럽지만 노동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동 정책 그리고 노동 기사 이런 것들이 자꾸 외면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 딱 한 장으로 다시 또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준희] 노동 문제를 중시하는 게 진보 언론의 기본적인 경향이잖아요. 색깔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나죠. 색깔을 가졌을 때 보이는 게 있고 그 보이는 게 결코 일부 색깔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원래 내용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의미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신문이 지금은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종이신문의 1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이름만으로 채운다는 것이 가지는 것은 신문사에게 있어서는 사실 상당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최대한 좋게 활용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유정] 저도 그 신문 이외에 삼각 김밥과 그리고 컵라면이 올라왔던 이미지도 기억납니다.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고달픈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각적인 훨씬 더 효과를 가져왔던 그런 보도로 기억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불평등의 문제들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 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였느냐면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가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의 한자성어)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1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욱] 지금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다들 칭찬해주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우리 대다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정책이나 노동 관련 기사가 나오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정세진] 남의 일로 생각하죠, 진짜.

[최욱] 우리 일인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준희]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동 의식의 기초가 약한 나라예요. 노동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이른바 색깔이 입혀져서 빨갱이니 좌파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누구나 노동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지금 육체노동 위주로 노동하면, 많이 표상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생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정신노동이나 또는 약간 육체노동하고 정신노동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노동이 육체노동으로만 표현되는 것들과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에 전반적으로 노동이라는 포괄적인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이나 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시한다기보다는 일부 존재는 하나, 내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좀 빠지게 되는 경향 같은 게 있는 거죠.

[정세진] 경향신문은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래픽으로 일명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을 했는데요. 산재 사망 사고 아카이브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보도되더라도 금세 잊힌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통계 숫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인터랙티브 사이트 들어갔을 때 숫자를 누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이름들이 사람 형상의 이모티콘으로 바뀌어서 떨어지고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로 점멸하는 이미지로 바뀌었을 때 훨씬 더 감각적으로 전달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감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자 세대의 어떤 문예력이 점점 떨어진다면 이런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통한 감각적인 전달이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더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고요.

[정준희] 디지털 지면은 되게 인터랙티브한 양방향성을 갖추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둬서 그걸 그래픽으로 바꾸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고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험을 잘했다고 보고요. 통계로 표현됐을 때의 숫자는 대부분 흔히 물신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감으로 안 다가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름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 개체성이 부여돼요. 사람 같아지고 대단히 구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세진] 이런 기획 기사가 결과적으로는 뭔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유정]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는 그 문장이었어요. 도대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건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통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 측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힘 있는 쪽 그리고 뭔가 더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업체 측이다 보니까 자꾸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준희]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청, 하청 구조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구조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는 자와 이걸 하청,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떨어지고 자꾸 비용 문제로 계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청, 하청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짚어서 우리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언론이 대단히 주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정세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죽음을 전면에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방송은 KBS 1TV, myK, wavve,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11월 22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반도체 세계 품목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죠.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안녕하세요?

[최욱] 반갑습니다.

[김종대] 반갑습니다.

[정세진]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다음 날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1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을 보면 조선일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파국은 피했다>, 중앙일보 <지소미아 일단 유지, 한‧일 대립 숨통 틔웠다>, 동아일보 <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경향신문 <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 한‧일 '파국' 피했다>, 한겨레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한‧일 수출규제 협상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파국은 피했다’, ‘파국은 막았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헤드라인을 뽑으신다면?

[김종대] 글쎄요. 파국은 면했다. 지소미아가 그렇게 대단한 협정일까요? 이건 2016년에 체결된 것이고 최근까지 성숙되지 않은 협정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 교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의 상징적 의미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모든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굉장히 증폭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소미아는 은행으로 얘기하자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니까 마음 놓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보안 장치를 해주자. 이런 협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공인인증서 없다고 은행 거래 못합니까?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군사 정보는 교환이 돼요. 이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일 간에는 또 다른 정보 교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TISA(한‧미‧일 정보공유 협정)라고 일컬어지는 한‧미‧일 3국간의 정보 교류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가 없어도 정보 교류하는 건 보완제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한·일 관계의 대파국을 막는 이런 정도의 협정으로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조건부 연기를 함으로써 일본하고 모든 관계가 이제 정상화된다고 미리 단언하는 건 대단한 단견이다. 앞으로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수두룩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세진] 그래서 헤드라인을 뽑으신다면?

[김종대] 임시 봉합이라든가 절충으로 양국 관계의 어떤 새로운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런 정도로 좀 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면 신문은 안 팔리겠죠? 그게 좀 문제죠?

[장부승] 제가 만약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목을 뽑으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미국의 승리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 압박 주효,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는 원래가 한국의 아젠다도 아니고 일본이 뭐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게 이걸 맺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김종대] 맞습니다.

[장부승]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 관계 당국자들이 설득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게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건 당장의 어떤 정보 교류 가치보다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전까지는 물론 정보 교류는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꼭짓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불안정한 구조예요. 정보 입수 경로가 하나만 있으면 그 정보 획득 체계는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이 있어야만 영어로 얘기하면 더블 체크, 이중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최욱] 대단한 영어는 아닌데요?

[장부승]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 문제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미국의 국방 당국, 국무성 관계자들이 대거 총출동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보면 결국 미국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미국이 원하던 바가 뭐냐 하면, 한·일 관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동아시아의 대전략, 우리 안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는 건 너희끼리 해결하고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건데 그거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정준희] 장부승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얘기했을 때 누구의 승리냐 그러면 조금 더 약간 바꿔 말하면 누구의 이익이 가장 잘 보호됐느냐? 그럼 미국의 이익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제목으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이건 한국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대화의 기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한국의 시각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재의 상황을 되도록이면 중립적이면서도 한국의 시각에서 기술하는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파국을 강조하는 것은 남의 시각이거나 아니면 상황을 창출해서 위기감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욱]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도 크게 아쉬울 건 없습니까?

[김종대] 약 40회에 달하는 정보 교류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일본에서 받아본 게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북한이 북극성 3호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정확히 탐지했어요. 한 발을 발사한 거로 탐지를 했는데, 일본은 두 발이라 발표했거든요. 이게 미사일이 단이 분리됩니다. 1단, 2단. 분리가 되는데 이게 두 발처럼 보인 겁니다. 이게 일본이 뛰어난 기계 정보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석 능력에서는 그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좀 부정확한 정보였어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최근접 지점에서 정밀한 레이더라든가 여러 탐지 자산을 통해서 수집한 이런 데이터들은 일본 안보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이 그런 점에서 일본이 앞으로 열도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기 경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준 정보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탄착 지점. 어디 남태평양 어디, 일본 열도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서부터 궤도와 탄착 지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방어 범위를 이미 지나간, 상당히 경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의 상승 정보에 있어서 일본보다 우세하고, 미사일의 하강 정보는 일본이 우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운영하면서도 절대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 제공국 입장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데 언론은 거꾸로 보도했죠. 일본의 위성이 6기, 조기경보기가 12대, 이러면서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일본도 안 하는 말을 한국 언론이 상당히 보도했습니다마는, 막상 보니까 일본의 위성 신호는 여전히 어떤 기계적 한계에 머물러 있고 우리 정보가 상당히 핵심적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이 지소미아에 우리 정부는 안보에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정세진] 조건부 연장 결정 뒤 양국 간의 또 다른 감정싸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이 만들었다고 해야 하는지 일본이 또 불러 일으켰다고 해야 하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경제산업성과 아베 총리의 이야기가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기서 가서 물어보고 이 말 했냐, 안 했냐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장부승 교수님, 일본에서는 정말 어떤 보도들이 나왔나요?

[장부승] 일본 측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제목이 “한국이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주효했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아베 총리도 발언을 했고, 또 경제산업성에서 바로 그 직후에 나온 발언들도 보면 자기들은 특별히 입장을 바꾼 게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문제 관련해서 국장급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측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양자 협의를 하자고 나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 7월에 수출 규제하기 전부터 자기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들과 1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한국에도 계속 해왔었는데 지난 몇 년간 한국 측이 반응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화를 가지는 수출 문제 체제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점검을 갖다 공동 관리해보는 그런 식의 회의를 갖자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지소미아 이 사태가 보여주는 우리 외교의 현실은 뭐냐 하면 지금 한·일 관계라는 것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협상 직후에 말이 바뀔 정도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돌아서자마자 말이 다 다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마디로 미국이 압박을 해서 한·일 양국의 손목을 비틀어서 억지로 갖다 앉혀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돌아서자마자 부족한 소통으로 인해서 파열음이 나오는 거죠.

[강유정]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팔을 비틀었든 어쨌든 간에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아주 부정할 수 없는 팩트,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어떻게 들여다 보느냐인데 가령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봤던 게 중앙일보의 11월 26일자 오피니언 지면들이었는데요. 모두 지소미아 파기 연장 그리고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싣고 있는데 칼럼이 3개 그리고 사설이 하나. 그러니까 오피니언란이 여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 것,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다 책임 공방론을 펼치고 있는데 국면 전환의 계기를 책임 공방으로 만약 소모시킨다면 이건 언론이 굉장히 계기를 소비해 버리는 거죠.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이 계기 자체를 또 하나의 외교적인 실책으로 만들겠다는 혹은 실책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 지배하는 것을 보자면 과연 이 중요한 계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언론이.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저는 다 떠나서 언론이 잘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잘 안내하고 있는가. 저는 좀 책임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 파국을 막았다, 뭐 또 이제부터 어떤 한·일 간의 사과 논쟁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빨리 양국이 이제 봉합을 해서 제대로 된 한·일 관계로 가야 하겠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어떤 이 속의 패배주의와 체념주의 또 어떤 공연히 이런 한·일 간의 갈등을 막연한 피로쯤으로만 느끼는 이런 관점이 은연중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관계가 진화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나가고 일본이 믿을 수 있는 국가로 되는가. 또 우리한테 상당한 실망을 줬던 어떤 일방적 행태들이라든가 잘못된 행동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조금 본질적인 방향으로 논조가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거는 언론 보도에서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을 습득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세진] 아베 총리 발언이나 일본 경제 산업상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언론 보도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준희] 그러니까 일대일 비중으로 자꾸 보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 보도가 일어나는 건데 승패로 가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정작 기사에서 보면 “퍼펙트게임”이라는 유치한 이야기, 또 “외교 승리”라고 하는 청와대의 자찬,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놓고 누가 먼저 원인을 제기했는지조차 이야기하지 않은 채 서로 자찬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이 상황에 대해서 희망이나 기대라든가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보다 이것도 결국은 파이네, 결국 없네 라는 식을 만드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없는 정보를 끌어다가 한국 정부 편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역량 안에서 조금 더 믿을 만하거나 조금 더 사실 확인이 된 정보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

[정세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파국은 막았지만, 한·미관계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달 23일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이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한미동맹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난 것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사실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 사태는 미국의 공정한 중재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두둔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사태의 출발과 원인에 눈을 감은 무책임한 태도였다. 미국이 막판에 중재노력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이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강유정] 현실주의 외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주의라고 쓰고 있지만 저는 이 현실주의가 상당히 오염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위계적 질서 안에서의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점에서 모든 수용을 다 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은 주도적으로 이 관계에서 힘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것. 저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설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준희] 저는 경향신문의 핵심 문제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의 공정한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정한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즉, 이 안에는 사실과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아귀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저는 혼재돼서 그냥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외에 아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세진] 중앙일보는 11월 25일에 <지소미아 살렸지만 “한‧미관계 최악”>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외교 안보 전문가들 2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번복,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한·미 관계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점수를 물었더니 평균 3.10점이었다. 보통보다 한참 떨어진다. 한·미 관계는 아무리 안 좋아도 좀처럼 4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이 사실상 최저점인 셈이다. 반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었던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 때보다 점수가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욱] 이거 진짜 기분 나빴어요, 저는.

[강유정] 저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최욱] 이거 점수 많이 따서 뭐 하려고요? 점수 많이 따는 방법 간단해요. 방위비 분담금 달라는 대로 주고 파병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점수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점수 높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미국의 속국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분 나쁜 기사였어요.

[강유정] 심지어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대미 외교에서 꼭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나뉘어서 마치 초등학교 계획표 짜주듯이 이건 해야 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 OX를 표시한 그런 도표였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과 협의 없이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업 곤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소미아 정국에서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남북관계까지 끌고 오면서 어떤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다시 전부 다 원점으로 리셋(reset, 다시 맞추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결국 이런 결과도 만들어서 마치 초등학교 계획표처럼 딱 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눠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준희] 저는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었다고 봐요.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현재의 상황을 단지 승패 구도로 보지 않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필요했는데 이게 설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점수를 왜 냈을까요? 숫자화 시켜서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했거든요? 이 방법으로 쓰면 아무리 해도 객관성이 부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전문가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방법론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라는 건 쓸모가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한‧미관계라는 말이 도대체 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른바 동일한 척도로써 지금 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한‧미관계가 한‧미동맹의 어떤 굳건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한국과 미국 사이를 얘기하는 것인지부터 불분명한데요. 한‧미관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동일한 어떤 질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장갑차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 안 좋아졌던 건 사실 그 당시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미국 정부와의 관계였다기보다는 한국 민중들의 감정과 미국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죠. 이걸 한·미관계라고 하는 마치 잴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했더니 지금이 가장 안 좋다? 과학적으로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항상 언론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동맹의 상이에요. 우리가 항상 칭찬해야 하고 항상 보듬어줘야 하고 항상 또 우리가 뭔가 양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한·미동맹의 어떤 구체성이 결여된 상당히 어떤 주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맹이 지금 훼손됐다,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현안에 대한 대응이에요. 동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 조약 새로 바뀐 거 없고, 주한미군 바뀐 거 없고, 사법체계 바뀐 거 없고, 또 방위비 분담금 얘기 나오지만 유지되고 있고. 모든 동맹은 아무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의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 이상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미관계는 이것과 동떨어진 어떤 주관의 영역에서 말을 해요. 결국에 보면 종국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 한국의 자세. 말하자면 바른생활 지침서 같은 거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세대에서 종속되고 지켜야만 한‧미동맹이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떤 존재하지 않는 눈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자꾸 좋다, 안 좋다 논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우리 스스로 압박감을 가하는 것이죠.

[정세진] 지소미아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언론들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김종대] 현재 외교 안보 라인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라는 조언이 아니라,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장 같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한‧일 갈등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자충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제징용 문제를 뭘 소홀히 다뤘죠? 우리가 제시한 원칙이 잘못됐습니까? 강제징용은 세 가지 원칙이에요. 어떤 피해자가 수용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제대로 다루는 방법이 뭐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일 갈등의 긴장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일본의 평화적인 본성을 일깨우고 일본의 정의로운 시민들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한 겁니다. 그러면 소홀히 다룬 게 아니라 과중하게 다룬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범죄 사실처럼 이야기되면서 이 사설은 공소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일본에 대한 항복 선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준희]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국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되게 낮은 수준으로 국내용으로 활용하는 혐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되게 낮은 수준의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정작 스스로는 이와 같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정작 스스로 활용하고 있는 대단히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야당 대표가 지소미아를 굳이 걸고 항의의 단식을 하고 거기에 보수 언론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정치적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정략적인 거죠, 당연히. 이들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지 않거나 다른 세력들이 단식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이라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던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류의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여기 나온 기사보다 황교안 대표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선택을 몇 번 했는데 일반적인 정치적인 셈법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 감이 통했다. 세 번이나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마치 재벌 총수 동정 보도해 주듯이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치적 분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정말 특정 개인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식의 어떤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강유정] 무엇보다 지금 지소미아 사태를 결국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언론사들과 이익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남정호의 시시각각이라는 11월 26일자 제가 칼럼을 봤더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지소미아 파기 소동은 조국 사태와 여러모로 닮았다.” 이 비유가 말이 되나요? 어떻게 조국 사태와 지소미아 파기 소동을 연결하는지.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걸 드러내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은 노골적이지 않게 객관적인 어떤 보도로 보이지만 결국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이런 사태들과 연결하는 것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기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세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 것, 그전에 조국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지난달 23일 <친일‧반일로 나라 가르고, 한·미동맹까지 흔든 ‘혼란의 3개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얻은 이익은 지소미아 파기와 반일 정서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한때 지지율 40% 선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반일 정서가 커지면서 지지율은 40% 중반대로 회복됐다.” 또 사설에서는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문 정권이 반일 카드로 국내 정치 시선을 돌리겠다고 파기를 밀어붙였다가 명분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난 3개월간 국론을 분열됐고 남은 건 국론 훼손뿐이다.” 국내 정치용으로 지소미아를 활용했다고 보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장부승] 조국뿐만 아니라 최근 이런 일련의 국면을 봤을 때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없느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연구 문건에도 보면 지금 한·일 관계 갈등 국면이 내년 총선까지 가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가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종대] 도발을 당한 건 우리고, 명확히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 힘을 모아서 대응하느냐 하는 판짜기가 결국에는 이것이 또 어떤 국내 정치의 다른 정치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고 한‧일 간에는 없는 갈등을 우리가 만들어서 마치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다, 이런 류의 해석들. 이런 것들은 황색 저널리즘(黃色journalism,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신문이나 잡지의 논조나 경향) 이 가지는 가장 큰 폐단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조국 물타기고 조국 덮기라고 했다면 사실은 한‧일 관계를 한·일전을 만들어서 그런 국내 정치의 표나 모으고 그런 거였다면 우리가 고생할 이유도 없고 어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력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중하고 자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불매운동이 있은 다음에 조국 정국이 펼쳐졌어요. 국민들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받아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내려간 거지 이것이 오히려 국내 정서를 잘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게 아닌데 아예 저는 선후 관계가 틀렸다고 봅니다.

[정세진]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해법이 징용 문제 해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부승] 지금 문희상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난무하고 있어요. ‘1+1’, ‘1+1+1’, ‘1+1+1+2’,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들을 많이 읽어봐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면 이런 새로운 구상들과 기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최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는 조금 다루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장부승] 속이 많이 상합니다.

[최욱] 11월 23일자 <핵심 쟁점 ‘강제 동원’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이거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정세진] 조금 읽어주세요.

[최욱] 그럴까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희상 안은 일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측면에서 안으로 성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현실을 고려해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역사적 진상 규명 등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저는 언론이 해법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언론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걸 옮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한테 사실 잊히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수출규제 문제의 부당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도리어 더 잊히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치 이 부분을 정말 유연하게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사실은 맞죠. 근본적으로 맞으나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안을 어떤 식으로든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만들어서 나중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까지 정당성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지난한 합의의 과정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의 어려움을 짚는 건 맞는데 아이디어라고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두 달 뒤에 종료될 수도 있고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종대]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언론의 태도에는 조금 높은 품격과 책임이 요구된다. 사실은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사들이 다 하나에 관찰이 되고 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보다도 자꾸 이 언론으로 인해서 작아지는 사태만큼은 일단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국가의 외교 안보도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언론의 순기능이 필요한데 그냥 물어뜯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정부를 작게 만들어서 협상의 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우를 범하는 데까지 언론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엄정한 어떤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도 있죠.

[정세진] 지금까지 지소미아 일단 조건부 연장 관련된 언론 보도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세진] 지소미아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가 떠안은 또 하나의 외교적 과제,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입니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올해보다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 지금 1조가 넘었는데 5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 협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 짚어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이런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의 의지라고 봐야 할까요?

[김종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미국 정부 전체가 그 입장에 통일돼서 한국에 매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을 가해오는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나 달라진 미국을 보고 있어요. 이제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 공익사업). 이게 세계에 공공재를 보급하던 미국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보통 국가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방위비 전담금을 달라는 얘기이고, 그거로도 이제 모자라서 본토에 있는 미군 전력의 운영비까지도 사실상 대달라는 거니까 쉽게 이야 기하자면 미국의 국방비를 대달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는 액수와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겁니다. 이건 우리가 줄 수 없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경비를 주는 건 합법이에요. 한국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어떤 명분이 붙든 다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밖으로 나가는 돈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을 위한 어떤 협정이 이제는 전 세계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 법령을 갖고는 이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장부승] 한·미동맹 있으면 그 한·미동맹을 이제 지지하는 받침대, 문서가 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그 조약의 실행을 위해서 주둔군지휘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둔군 비용은 미군이 내게 되어 있어요. SOFA(한‧미 행정협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만 그에 대한 특례로 이다음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둔군 주한미군의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설과 구역이라는 건 건물이라든가 이제 토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세진] 일단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언론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력 일간지들이 조목조목 다 따져서 언론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장부승] 미국 언론들이 거의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요.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고. 사실은 이건 뭐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장부승] 1조 389억. 한화로 해서, 달러로 하면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 합의한 지 1년도 안 지났습니다. 올 초에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갑자기 그게 47억 불 얘기도 나오고 50억 불 얘기도 나오고 지금 다섯 배 정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라는 이 구조는 그런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단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외교에 대해서 커다란 파고로 다가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세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11월 21일에 단독 보도를 내놨었죠. <美, 주한미군 한 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보도였습니다.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 에서 최대 6500여 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김종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기사는 어떤 치명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래된 어떤 경험의 산물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많은 철수를 해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한국 정부하고 사전 협의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통보였어요. 카터 대통령 때 주한 미 7사단 철수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기사들도 미국 어딘가에서 이런 것이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큰 충격인 거예요. 또 사 실 미국은 언제든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실에 기반했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갖는 어떤 치명성이 있는 것이고, 미국 국방부에서 다행히도 전혀 그럴 일 없다, 정정 보도 요청하겠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어떤 직후의 반응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사실 이런 것은 한국 정부를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를 건드린 것이다.

[장부승] 그러니까 이런 주한미군 철수가 대단한 문제가 되고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보도하는 그 신문 기사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동맹이 라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동맹은 일방적이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다. 수혜를 받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는 틀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틀을 빠져 나오는 창조적인 기사가 나올 수 없어요.

[김종대]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다 주둔하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세어 봤습니까? 누구도 세어 보 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집 주둔이라고 해요. 벌이 이 벌집 들어갔다가 저 벌집 들어갔다가 지어 놓기는 했는데 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순환 배치되는 군대예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주한미군이. 그러다 보면 몇 명이 밥 먹는지 우리가 세어 본 것도 아니고, 또 몇 천 명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천 명이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진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순환되는 미군은 이미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미군 오차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철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정세진] 조선일보가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기획 시리즈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지난 11월 19일부터 기획한 시리즈.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라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거액의 방위비를 주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의 업그레이드, 미사일 제한 해제,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의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은 기사였습니다.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 풀자. 결국 핵도 갖고 오고, 핵 관련된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주장을 하는 보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도 고체 로켓을 마음대로 쏘는데 우리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나토 수준의 핵 공유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조선일보의 일종의 역청 구서를 내자는 기획 시리즈 보도,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대] 만일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세진] 그런가요?

[김종대] 네네 진짜. 핵 주권도 주고 전략 자산 준다는데 생각해 볼만한 것 아니에요? 저는 아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 기각될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미국의 핵 정책이라는 건 말이죠. 이건 어떤 글로벌한 미국 패권을 유지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 공유 협정은 그건 나토 모델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토는 핵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핵이 없잖아요. 영국, 프랑스는 있잖아요. 그런데 나토는 집단 안보를 하는데 누구나 핵이 있고 누구는 핵이 없다 그러니 그 없는 나라에 미국 핵폭탄을 하나 갖다 놔서 너희도 공유하는 나라 핵 보유 국가인 것처럼 자격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게 나토 조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비핵 국가예요. 이건 그렇다고 보면 비핵 협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핵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미국으로 받는 핵 공유 협정을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핵 재처리라도 해서 핵 잠재 능력이라도 갖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질서에 있어서 미국의 지소미아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 정신도 훼손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은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처럼 독자 노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하고 동맹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걸 미국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그렇다면 전략적인 중심이 와해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언론이나 정당이 있으면 저는 마음껏 밀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셔라.

[강유정] 보수 언론의 자가당착인데 몰라서 하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가당착이 상당히 어떤 점에선 유효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그러니까 장사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왜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한 허구적 이야기를 왜 사설을 비롯해서 많은 기사에서 싣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환호하는 일부 언론 소비자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만든다. 하지만 핵 보유라는 것은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의 주권을 찾는다는 아주 조금은 허구적이지만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가설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한·미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기사를 내는 것과 소설적 허구에 가까운 이런 핵 보유를 통한 자주 국방 강화라는 이런 이론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것은 모두 다 저는 언론 소비자들에게 잘 이런 이야기들을 팔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한·미 관계를 잘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장부승] 저는 그렇게 꼭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지금 당장 바로 핵무기를 갖자, 수소폭탄을 만들자, 그건 아니에요. 핵 무장으로 가는 데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 공유 협정도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이 과거 핵 공유 협정 핵 문제 가지고 미국과 협상했던 것들 다 비밀 해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아데나워 수상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만 핵무기가 없느냐, 아무리 패전국이라고 해도.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긴장도 높은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결과로써 나토 국가들 중에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 다섯 개 나라가 지금 자기들 공군기지 안에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선일보 기자도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갈 테면 나가라.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복안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준희] 저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일관한 어떤 정책들이나 방향으로 제출이 다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보수나 우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던 건 나쁘게 말하면 사대주의적 우파거든요. 현실주의라는 외피를 쓴 강대국의 위계적 구조를 그대로 승인하자 라고 하는 식의 논의들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습을 훨씬 많이 봤는데 이건 굳이 말하면 민족주의적 우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능성, 우파가 그런 식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현실주의라는 이름의 사대주의적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던 것, 한·미동맹을 그렇게 절대시했던 것들하고 어떻게 공존되고 있느냐. 강유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 여러 개 마련 해놓고 우파도 다양하게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다 양한 것의 일부인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세의 일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김종대] 세다.

[정세진] 김종대 의원님이 세다고 말씀하실 정도이면.

[정세진]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제대로 이런 지소미아 사태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든 제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인한테는 굉장히 참 어려운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언론 보도들이 필요할지.

[김종대]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국가가 지금 상당히 외교 안보 정책을 총체적으로 리뷰해야 하는 어떤 하나의 분기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리뷰해줄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언론이 좀 필요하다.

[장부승]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제도, 관습, 또 관행 이런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의문시 되고 있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 변동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공론의 장을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정말 사실과 진실을 앞세워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장을 넓게 가져가야만 우리가 정말 이 구조 변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준희] 진보 언론은 대체로 국익이라는 말을 쓰는 걸 되게 회피하고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가를 뛰어넘는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한 측면들도 있고요. 보수 언론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보편적 가치를 잘 내세우는 게 없어요. 자유니, 인권이니 이야기하지만, 자유는 북한 인권만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자유는 자유의 실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정부와 그다음에 정치 세력들이 국익이라는 문제로 만약에 모였을 때 어떤 중요한 어떤 공통의 가치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없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정파적 이익으로 접근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국익으로 포장하거나 보편적 가치로 포장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최욱 씨 마무리.

[최욱] 저는 오늘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고용원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분들 자르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정부가 굴욕 외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저는 좀 국익을 좋아하거든요. 국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는 어느 정부든 국익을 우선하는군요.

[최욱]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정세진] 오늘 지소미아 관련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외교 관련 보도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바쁘신 김종대 의원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고맙습니다.

[정세진] 장부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장부승]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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