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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눈먼 돈?..한유총 '대변' 한국당 유치원법

전예지 입력 2019.12.02. 20:19 수정 2019.12.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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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마비로 발목 잡힌 법안 중에는 작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법을 계속 반대해오다 최근에 수정 안을 내놓았는데 학부모가 내는 돈은 별도로 관리하자는 그 동안 유치원 원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뉴스데스트 보도(2018년 10월 11일)] "(이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루이비통 명품가방,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을 내놨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덕선/前 한유총 이사장]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로 월급을 받아서 부인 명품백도 사주고 자녀 교육도 시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국당은 국정조사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중재안마저 끝까지 거부해, 유치원3법은 작년 12월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 한국당은 최근 수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핵심은 정부 돈과 학부모가 내는 돈을 별도 회계로 분리하는 것.

이렇게 되면 학부모 돈은 정부 회계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엉뚱한 곳에 써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회계를 분리하면 에듀파인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서 과거와 같이 비리가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분리는 '비리 보장법'이다…"

또 '교육환경개선금'을 끼워넣었는데, 시민단체들은 한유총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라며 정부에 요구했던 '시설사용료'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와 한유총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학비리 관련 현재 고발되어있는 당사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 준 사람입니다."

한국당은 이에대해 교육환경개선금은 시설사용료와는 용도가 다르고,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 취재 : 방종혁, 영상 편집 : 문철학)

전예지 기자 (ye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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