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성남 어린이집' 유사사례 가능성 있다"

"어린이집 전수조사, 하동학대 및 방임조사 등 통해 추가 피해 방지해야"

최근 경기 성남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간 성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유사사례 점검을 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근 아동들의 음란물 노출이 잦아지는만큼 어린이집 전수 조사와 아동학대, 방임 여부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A양의 부모는 성남의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등에서 딸이 같은 어린이집 원아 B군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일반 성폭력 사건과 달리 유아 간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10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인돼도 처벌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사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정신·신체적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 사건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더이상 왜곡된 시선이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B군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도 가해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발달 과정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한 만큼 외부 충격 요인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반적인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음란물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B군이) 평소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어린이집 원생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다른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른 피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트라우마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마트폰 갖고 노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다 보니까 음란물 접촉이 빨라진다"며 "이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도 "상당수 아이가 유튜브 어른 계정을 무심히 보다가 음란물에 노출된다"며 "또래 아이들이 성에 관심을 보이며 특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보하고 피해 아동 부모 면담 등을 진행한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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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