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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설'에 민주노총·참여연대도 반발 "임명 강행한다면.."

김지환 기자 입력 2019.12.03. 16:15 수정 2019.12.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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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72)이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 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모피아’로 불리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김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 후반기에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 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현안인 경제와 노동 문제에서 과감한 돌파도, 유연한 합의도 못 한 채 공약에 따른 정책기조와는 정반대 퇴행을 거듭해 온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총리로 거명하며 ‘참여정부 시즌 2’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들이 경제개혁에 역행했고 지속적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재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주거·민생개혁 등 경제 대개혁과 사회 통합이 절박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자거나,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그에게 어떤 공정경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전날 논평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총리 임명에 반대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김 의원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에서부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반인권적인 인사이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앞으로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해 전국의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각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슬로건에 있는 ‘사람’에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법과 제도에서 밀려난 성소수자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 총리 임명 시)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1기, 2기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게 총리의 성향으로 나뉘게 될 것은 이제는 명확해 보인다”며 “더 좋은 방향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적었다. 우 박사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구체제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올드 보이’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설 것 같다. 시대가 뒤로 가는 걸 처음 본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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