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은 피의사실 공개 금지 명심하라"

정필재 2019. 12.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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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의혹과 '백원우 별동대(별도의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최근 사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과 언론을 거듭 압박했다.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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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檢·언론 거듭 압박 / 檢, 이례적으로 경찰 참관 속 /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청와대는 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의혹과 ‘백원우 별동대(별도의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최근 사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과 언론을 거듭 압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은 김기현 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때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경찰이 참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설정된 보안을 풀어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기술적인 암호해제 작업이 끝나면 유족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경찰의 참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청와대에서 A수사관을 압박한 흔적이 나타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의 강압수사나 별건수사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개혁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불만과 함께 증거를 검찰에서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대 서초경찰서장의 친분관계가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부인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 모든 오찬과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평소 아끼던 A수사관의 비통한 소식을 접했다”며 “참석한 분들을 기쁘게 대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하는 식사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현준·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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