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원우, 檢 수사관 빈소 조문..유족 오열

배선영 입력 2019.12.04 03:25 댓글 0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 사망 관련 수사와 보도 행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보니까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았네요.

[최영일]

빈소를 다 찾았고 이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지금 사망한 분께서 청와대에 근무 1년 6개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고 특감반원으로 있었고요.

실제로는 6급 검찰수사관이 직분인 것이고 계속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마는 1년 6개월 아주 핵심적인 시기에, 이번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에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또 파견나가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지금 그 후임이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인 셈이고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함께 직장 동료였던 셈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에 당연히 조의를 표해야 되고요. 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문이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 일했던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정말 진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먼저 망자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연히 옛 동료이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조문하는 것은 당연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요일 바로 직후인 어제 월요일에는 윤석열 총장이 가서 2시간 반 동안 위로를 했고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오늘은 오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가서 10여 분에서 20여 분 정도 머물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양론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별건수사 때문에 검찰 출신의 특감반원이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청와대 여권의 논리이고요.

또 반대로는 검찰 쪽에서 나오는 주장은 그게 아니고 본래 친정이 검찰이었던 사람이고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는데 청와대에서 일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특감반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이 큰데 이걸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외압 때문에 너무 고민이 컸다라는 게 극단적 선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정 반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 평론가 말씀대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가려질 겁니다. 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특감반원이 갖고 있었던 유서하고 휴대폰이 지금 압수수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렌식해서 문자 그다음에 통화기록, 그다음에 메신저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누가 어떻게 전화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 측의 신경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냥 제 감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때 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히 매서운 칼날을 휘두를 때 당시 자기랑 정말 친했던 동기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변창훈 검사는 피의자 검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조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바로 제일 먼저 조문을 왔어요. 2시간 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의 진정성의 여부하고 백원우 민정비셔관은 오늘 오전에 와서 10여 분 정도 있다 갔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망자 측에서는 이것이 검찰 쪽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청와대 측 입장이 맞는 것인지는 아마 저는 제가 볼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알려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특별수사관의, 특감반원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누가 거짓말한 것인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인의 휴대전화는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조문을 왔던 민정수석이 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보신 대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했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족들의 입장이라면서 고인의 유서, 그리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줬어요, 언론을 통해서.

[최영일]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김조원 민정수석 입장에서 뭔가 의도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문을 갔고 조의를 표한 상태에서 유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진상을 밝혀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내겠다,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고인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것도 위법한 일은 없다라는 게 청와대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죠. 그런데 유족의 이야기를 또 경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에 힘써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대전화와 유서를 돌려달라. 왜냐하면 고인의 유품이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라는 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가족이 만약에 사라졌을 때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저장고이기도 하잖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돌려받고 싶은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또 유서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심경을 A4 9쪽 안에 여러 가지 심경들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들어 있지 않다라는 대부분의 보도 전언이에요.

거기에 윤 총장에 대한 사과의 말이 있다. 그 앞에 가족에 대해서도 또 사과의 말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은 친필 유서를 당연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족에게 어떻게됐든 이게 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손으로 쓴 문서 기록일 테니까 또 워딩을 했다 하더라도 유족에게도 당연히 전달이 되고 공유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입장을 조문을 한 전 직장의 상사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나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조국 사태 때는 그래도 좀 참겠다. 검찰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주저없이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가지를 짚었는데 먼저 언론의 왜곡 보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 보도를 한 언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국 사태에서는 조국 장관 개인의 일탈행위. 또는 범법행위와 조국 가족의 어떤 비리 혐의였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의 어떤 핵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나와 있는 울산 김기현 시장의 하명수사 논란은 청와대 핵심 권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실은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초반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언론 브리핑도 했지만 사실은 어제는 서면으로도 더 강력하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서면으로 나온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망자가 고인이 된 그 다음 날 바로 직후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문자로 보내면서 돌아가신 그 망자와 같이 근무했던 이른바 민정비서관 산하의 이른바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찰 출신의 또 다른 특감반원의 말이라고 전하면서 돌아가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적어도 영결식이 다 끝나고 망자가 애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망자의 그런 비보가 접해진 그다음 날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망자에 대한 애도의 정신보다는 망자가 돌아가셨는데 이 망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망자가 이렇게 전했다더라 하면서 망자랑 같이 근무했던 그것도 경찰 출신의 비특감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산에 내가 가지 않았는데 고래고기 때문에 갔는데 내가 왜 당해야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걸 제가 볼 때는 그 비보를 접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걸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했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분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조심하시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금지 잘 지키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완전히 검찰하고 언론하고 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국 누가 진실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비위가 대부분이었어요. 크게 세 덩어리는 웅동학원, 처음에 나왔던 게.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시 비위 의혹. 지금 재판을 다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테크 관련해서 사모펀드였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정부가 개입하려야 개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런데 결국 그 과정에 인사청문회가 힘들게 열렸고 그리고 그날 부인은 첫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지나서 임명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래도 문제는 이게 다 일가족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청와대 내에서 직무 관계로 벌어졌다는 의혹이에요.

두 건이 11월 말에 떴습니다. 하나는 유재수 사건, 하나는 김기현 사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권 인사, 감찰에 대한 건데 덮었다는 의혹이고 하나는 야권 인사인데 감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데 정치적으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이고 이 두 가지를 청와대는 어떻게든 해명해야 하거든요.

청와대는 처음부터 해명할 수 있다, 별문제 아니다. 그리고 위법은 없었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걸 덮었다면 이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합법적으로 공문 부쳐서 이첩했다, 경찰에. 끝.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청와대가 고인은 지금 12월 1일 일요일 사망을 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왜 이렇게 청와대가 해명에 나설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것은 공격이 아니고 방어예요.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의혹인데 왜 덮었느냐, 왜 파헤쳤느냐. 의혹이 매일 나오고 있고. 그럼 이 사망 자체, 죽음의 진실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추정하는 기사 대부분이 뭔가가 있었겠지.

떳떳하다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검찰 관계자발, 인용 보도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오보 내지 마라. 피의사실 유포 문제가 아니고요.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고인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고 했다. 유서에 이런 대목이 있다. 그런데 이거 대검 공보관실에서 오보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왜 검찰은 왜 이렇게 경찰이 수사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로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검경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입회 한다, 못 한다, 이런 문제로 검경이 다투고 있는데 서초경찰서가 수상하다. 이게 검찰의 뉘앙스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왜 우리를 의심하는가, 검찰은 의도가 뭔가. 지금 이 싸움이 큰 검찰과 청와대의 격돌 사이에 또 껴있는 거예요. 검경 갈등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명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의 수세인데 지금 사실 수세죠. 의혹이 청와대 내에서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선에서 청와대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아마 사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검찰 관계를 얘기하면 12월 1일부터 공보 기준이 바뀌어서 또 검찰개혁의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 인권이라는 건 지금 만약에 청와대발 핵심 권력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비서관에 관한 거라면 백원우 비서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흘러져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저는 그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12월 1일부로 검찰의 개혁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검이나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그 수칙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국 개인이나 조국 가족의 개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청와대발 권력 게이트 의혹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탄핵까지 가는 과정 중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게 K스포츠 미르재단이 청와대나 입김에 의해서 돈을 모았다는 면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고 그 중간에 당시 현 민정수석이었고 당시에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고 핵심 권력의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취재원들과 취재기자들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신 취재하는 취재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저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 공표 중지를 하십시오. 하는 것이 과연 핵심 권력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할 정도로 갈 것인가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그러면 발끈해서 처음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느냐. 우리 최 평론가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의 권력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를 민정비서관의 백원우 비서관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와 아니면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돼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체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청와대 핵심을 실제로 정조준해서 겨냥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청와대로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게임이 결국 임기 중반쯤으로 들어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여당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 의혹이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영일]

일단은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이게 올해 임명돼서 사실상 거의 2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임기는. 이 사이에 결정적인 공직자로서의 낙마하자가 없다면 사실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불만도 일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35일 만에 스스로 사퇴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다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한번 다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여당의 기류는 어떤 거였느냐면 그다음에는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하겠지, 소환하겠지. 심지어 경찰에 가 있던 것을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청와대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이러니한 일인데 살아 있는 권력만 윤석열 총장 체제가 수사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건은 없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비위 사건이라든가 원래는 재벌들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또 임명돼서 취임일성이 공정거래 시장을 바로 잡겠다. 공정성을 바로 잡겠다. 이런 일성을 외쳤는데.

지금 문제는 재벌 관련 수사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수사는 별로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다 청와대가 검찰이, 특히 정조준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에는 많은 게 숨겨져 있는데 조국 장관 후보 시절의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동양대 표창장으로 오전 시간을 다 보내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당시 인사청문위원장이었는데 검찰에서 무슨 소식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회기 넘기지 않고 자정 끝내기 전에 할 거긴 하는데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당시 여당 의원들이 왜 우리는 인사청문위원들인데 검찰에서 기소 발표를 하느냐. 구속영장을 치느냐, 이런 걸 왜 기다리느냐 하는 항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 말이에요. 사실은 고래고기 사건도 작은 사건이 아닌데 고래고기냐, 김기현이냐. 이걸 가지고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가리고 있는데 고래고기 사건도 검경갈등 사안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안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다 무혐의를 줘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검경 갈등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검찰은 여당만 조준하고 있다라는 뭔가 피해의식이 슬슬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찰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대목이 있고 만약에 이러한 여당 원내대표의 질타까지 있었다면 스스로의 입장도 검찰 관계자발 전언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를 하고 왜 자유한국당이 주로 연루된 패스트트랙 수사는 더디냐,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김근식]

패스트트랙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연관되어 있고 물론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폭행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한 범죄이고 그다음 민주당은 사실은 다른 형법상의 폭행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는 중앙지검이 아니더라도 남부지검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워낙 기가 세고 정치적 힘겨루기가 심해서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집권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살아 있는 권력만 정조준하고 야당 국회의원한테는 솜방망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도 그에 응분한 행동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 사건이나 지금 김기현 하명수사 건이나 아니면 유재수 감찰 무마건은 이게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내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요. 그다음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지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진행되는 똑같은 여러 가지 다른 수사들과는 조금 과대하게 언론에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찰이 좀 받아주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되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그 한중간에 실제 행동 별동대라고 알려졌던 분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들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비극적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당장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있었을 때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 가 있었던 최 모 경위라는 분는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이분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수사 할 때도 이재수 기무사령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마는 자존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창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데 왜 이번에 일요일에 돌아가신 분하고 차이가 있느냐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어요.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1월달에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 신분에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수 사령관, 최 모 경위, 변창훈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거나 받은 것도 아닌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까. 이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주장대로 떳떳한 거였고 아무 합법적인 틀린 게 없다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객관적 사실은 곧 미명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새로, 물론 인사청문회도 통과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오면 검찰수사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제가 보기에는 직접은 아니지만 기류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누가 법무부 장관 내정자냐에 따라서. 또 사실은 우리가 주무부처 장관. 다 대부분의 정치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선진화제도가 구축된 상황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맞지만 결국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류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조직도 우리가 검사동일체원칙, 검찰 조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윤석열 체제, 이렇게 부르고 그 안에는 요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 곧 올 사람의 코드와 함께 또 검찰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도 재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수 언론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 총리 지명자로는 지금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는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 이후 또 여성 법무부 장관의 등장이고. 우리가 여권에서는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전 집권여당의 대표였고 바로 어찌 보면 조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가 만만치 않은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내정 발표가 조만간 난다면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정하고 검찰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에 움직일 것이냐. 당연히 전략을 도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글쎄요, 이게 꼭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추상처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상황을 뻔히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오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들어온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직은 20개 가까운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쭉 있지만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관도 많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직만은 지금 다른 장관 직과 차원이 다른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어야 하는 기준이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장악해야 되는 또 아주 강력한 좋게 보면 그게 힘, 파워이지만 나쁘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가시방석인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그 정도의 결의를 결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검찰은 거기에 대응논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신임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계속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크고 작은 입장. 말 한마디한마디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공정해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른바 보수 야당이 청와대와 관련된 3대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면 궁금한 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에 반발을 사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굳이 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지 저의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김근식]

일종의 정치적 카드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조사도 더 잘 알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앵커]

실효성 자체가 없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거의 정조준하고 있는 서로 간에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카드로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전술적으로 생각했던 의도는 지금 필리버스터 국면이 오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이번 주면 대충 결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결단되는 마지막 국면에 그래도 야당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써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실제로 아마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국정조사에 채택되거나 채택돼서 국정조사에 증인이 채택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연임 의지와 달리 지도부에서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최영일]

이게 당헌당규 논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난 이상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입니다. 정기국회 끝나는 날이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이게 문재인 정권 얘기할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사령탑 체제가 레임덕입니다. 인수인계 준비하고 있어야죠. 물론 후임이 안 정해졌습니다. 11일에 의총에서 후임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이미 하마평에 강석호 의원도 도전을 했고요.

내가 해 보겠다. 유기준 의원 곧 이제 도전 선언할 거라고 하고요. 심재철 의원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요. 그러면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그 이상이냐.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최고위가 좀 놀라운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같은 시점에 의총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내일 하기로 했던 거죠?

[최영일]

네, 그러니까 최고위의 입장... 지금도 사실은 오늘도 의총은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항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헌당규를 들고. 그렇게 되면 내부 격돌이 발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안 그래도 지금 여당과 아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 대표와 원내 사령탑의 충돌이 발생하면 지금 상당히 리더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고위가 오늘 최후통첩을 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나경원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 밀고 당기는 걸 잘하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앵커]

누구랑요?

[최영일]

당연히 여당과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역할은 여당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력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물론 원외 황교안 대표는 삭발도 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독재 타도를 외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사퇴인데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퇴할 거리는 지금 당대표직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카운터파트 역할을 잘하면서 강강약약이 되든지 강약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강강강강의 지금 행보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다 마비되는 상황으로 교착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50%의 책임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군소정당들이 3당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마는 결국 양당을 다 양비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108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108명을 이끌고 있는 원내 사령탑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교착국면의 책임이 5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당내의 의원들의 신임조차 또 당 지도부의 신임조차 얻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본인이 내몰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해는 안 되는 것은 현직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신임을 묻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거니까.

[최영일]

그거는 맞죠.

[앵커]

그런데 그 전날 최고위원회가 소집돼서 불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나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불화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됐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서 교체 카드를 쓰는 걸까요?

[김근식]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전달되는 기류나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원외 황 대표와 원내 나경원 대표 사이에 일종의 불협화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내 전략은 사실은 사령탑이 나경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몸싸움이 가져온 부작용과 후과가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고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 국면에서 과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좌충우돌하고서 굉장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전력기술 없이. 그래서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이제 굉장히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비난 받고 그래서 그런 원내 협상전략에 대한 일종의 당내의 일정한 부정적 기류. 이것과 황 대표, 원외 황 대표와의 어떤 일정 정도 불협화가 사실 작동된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보면 큰 분위기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사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 그게 끝난 다음에 리더십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장한 게 읍참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 35명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고 주요 당직자들 새로 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개편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 돌아온 리더십이 필요한 황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과 지금 집권 여당과의 패스트트랙 국면을 결기 있게 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자기 중심의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는 자기와 호흡이 맞는 신임 원내대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조심스러운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당헌당규를 들어서 황 대표가 재신임 불가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건 아마 돌이키기 힘든 대세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2월 10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바로 원내 의원들이 다 모여서 선출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잘 아시지만 12월 10일이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까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안 어떻게 할 것이냐, 민생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그때까지는 형식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10일날 선출되는 또 다른 신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시기적으로 미묘한 국면입니다. 저는 이래서 만약 흘러가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새로 들어올 신임 원내대표 사이에 그 간극을 결국은 제가 볼 때 패스트트랙 국면까지는 황 대표의 강화된 리더십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도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 돼야 하는데...

[김근식]

잘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분인데 그냥 떠밀려가는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앵커]

인계가 잘 안 될 수 있겠군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이게 보는 것은 오늘 강석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혔습니다마는 새로 지금 출마 도전 의사를 밝힌 대부분 후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쟁일변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가서 하고 있어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석호 의원 얘기도 했으니까 강석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출마자들이 어떤 출사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석호 의원은 협상을 강조했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여야 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당연히 기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착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어떤 시그널이 다르지 않았어요. 황 대표 곁을 항상 지켰고 어찌 보면. 단식만 안 했다 뿐이지. 지난 자유한국당 체제를 보시면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어요.

이때는 대표와 그때도 원외 대표였는데. 원외 대표와 원내 대표의 역할이 지금과 좀 바뀌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내면 더 강하게 여당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푼 게 없어요. 한 번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보시면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상정 대표한테 지금도 비판을 받습니다. 함께 당시에는 한다고는 안 했죠.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죠. 여기에 사인해서 들고 왔다가 아니, 저쪽이 원하는 건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왜 아무것도 못 받아왔느냐고 당내에서 비토를 한번 당해서 그때 나경원 리더십 위기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황교안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문제는 원내는 원외와 같아서는 안 돼요. 원내는 유연하게, 원외 대표가 못하는 것을 보완했어야 되는데 보완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나가다가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질타를 국민 여론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차기는. 그런데 문제는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상이. 왜냐하면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10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민주당은 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들과 법안들을 합의해 나가겠다.

물론 이걸 실행하려면 필리버스터 걸려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임시회를 통해서 살라미 전략으로 법안들을 쪼개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9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후임 원내대표가 들어온들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한국당은 지금 협상에 일주일 동안 응하지 않고 있고 정기국회는 이제 문을 닫게 생겼고. 국민들은 20대 국회 뭐 했느냐고 비판한다. 그러면 한국당 빠져라. 우리끼리 밀고 간다 그러면 후임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을 실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내일 의총이 생각보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창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클라이맥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최전선에 있는 최고 지휘부가 바뀌는 거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니 선듯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취재가 편할 것 같은데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