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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세계 '北 노동자' 퇴출 본격화, 통치자금 바닥난 北 버텨낼까

이경주 입력 2019.12.04. 15:41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퇴거시켜야 하는 가운데, 각국이 막바지 실행에 나섰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오는 22일까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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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캄보디아, 北 식당 6개 철수 및 노동자 퇴출시켜
대북제재로 유엔국 22일까지 북 노동자 내보내야
외화벌이 사실상 끊기는 북한, 경제 타격 불가피
“통치자금 30~40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급감”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압박은 자금 사정 때문”
벤츠, 필립파텍 등 사치품 수입 20% 수준으로 줄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탔던 전용 메르세데스 리무진. AP 연합뉴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퇴거시켜야 하는 가운데, 각국이 막바지 실행에 나섰다. 북한 입장에서 외환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는 셈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캄보디아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6개의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현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북측에 요구했다. 실제 프놈펜 및 시엠레아프 등에 있는 평양냉면, 일조 등이 모두 지난달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 역시 10월 말까지 북한 국적자 33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이달까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는 1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이 북한 노동자 퇴출에 나서면서 아직 북한 노동자의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무비자 입국을 얼마나 죌지가 남은 변수로 언급된다. 하지만 북한 불법체류자들이 다소 남는다 해도 현재와 같은 외화벌이 규모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오는 22일까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연합뉴스

따라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치는 ‘자력갱생’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외환보유고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 조선대성은행에 통치자금 30~40억 달러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화벌이가 완전히 끊겨도 3~4년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보유고가 1년 운영자금도 안 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며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등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도 결국 외화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사업장 등을 다니며 현대화 등을 지시하고 사업진척속도를 질책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평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 중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일명 ‘하방지시’를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쉽게 말해 중앙당의 자금문제로 지방으로 직원들을 분산시켰다는 의미다.

유엔은 북한이 해외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로 김 위원장의 전용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10만병 이상의 벨라루스·러시아산 보드카, 필립파텍 등 최고가 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매년 6억 달러 이상에서 지난해 1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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