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發 일자리 한파 '제조업 3040'에 몰아쳤다

노경목 2019. 12.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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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사정이 가장 눈에 띄게 악화된 두 분야가 있다.

연령으로는 30대와 40대, 업종으로는 제조업이다.

30~40대 고용 감소 원인이 제조업 악화에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및 경제정책에서 진짜 정부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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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취업자 21개월째 감소
'취업 포기' 30대 10월 26%↑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사정이 가장 눈에 띄게 악화된 두 분야가 있다. 연령으로는 30대와 40대, 업종으로는 제조업이다. 30~40대는 일생 중 경제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영위하며 소득을 축적하는 시기다.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 기간이 길고 급여도 높은 일자리가 많은 분야다. 30~40대와 제조업을 통해 특정 세대와 업종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용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14만3000명이 줄었던 199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취업자 감소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지난달 40대 인구 감소폭은 8만 명으로, 취업자 감소폭보다 6만7000명 적었다. 문제는 40대 취업 감소가 만성화되는 것이다.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30대도 상황이 어렵다.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감소했다. 다만 30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인구 감소폭이 1.5%로 취업자 감소폭(0.9%)보다 높아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여길 여지가 있다. 문제는 30대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쉬었음’ 인구 증가폭이다.

쉬었음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구직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을 집계한 수치다.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취업률 및 실업률 계산 때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타의에 의해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인구로 분류된다. 10월 쉬었음 인구는 30대가 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축소된 착시를 교정하면 30대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30~40대 고용 감소 원인이 제조업 악화에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40대 일자리는 투자와 수출 확대로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6만8000명을 시작으로 올해 10월(8만1000명)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및 경제정책에서 진짜 정부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0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 원인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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