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에 소녀상 세우자"는 변호사의 이유[日산지석]
[편집자주] 고령화 등 문제를 앞서 겪고 있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기 위해 시작한 연재물입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대출로 고통받던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연 79%(1983년 기준)이던 대출 최고금리를 2010년 연 20%로 낮추는 데 기여한 변호사로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었던 지난 201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일본이 법안을 만들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두 협회 공동선언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문제 관련해 일본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 △음식이 부실하고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정부가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7년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재판상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았고 업체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구제 노력을 기대한다"고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기반은 없지만 피해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판결 이후 니시마츠건설은 2009년과 2010년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책임 인정 및 사죄 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미쓰비시머티리얼도 2016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반성의 말까지 했습니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이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은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방해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대 가장 우익적인" 아베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일본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뒤 세대 교육도 강조합니다.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는 일입니다. 특히 그는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일본국회 등 앞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옛터 앞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16차 정기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안('1+1+α'안)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안입니다. 독일의 사례와 달리 피해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데다가, 일본의 반성·사죄의 태도는 담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9월 1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행사에는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역사적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나는 우리의 지속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과거 폴란드 침공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형 아나운서와 ♥..'호반건설 장남' 김대헌 대표 재산 규모는?
- "미투운동 선구자 맞나요"..서지현 검사 '내로남불' 비판받는 이유
- 박지윤·최동석 탄 '볼보' 어떤 브랜드? 'XC90' 모델 사망자 0명
- '건물주' 서장훈 "내가 돈 많아서 가장 좋은 건.."
- '애로부부' 여윤정 "4살 연하 남편, 밤에 힘 못써" 19금 고민 토로
- "유노윤호, 인사 안했다고 'XXX아' 상욕"…후배 아이돌의 폭로 - 머니투데이
- "연봉 4억 어불성설…무기력에 사직서 낸다" 의대 교수 자필 대자보 - 머니투데이
-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 머니투데이
- 항공사 실수로 다른 공항 간 댕댕이…8시간 갇혀있다 결국 숨져 - 머니투데이
- "60대 맞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직업도 화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