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활한 패스트트랙 공조..'여야 4+1' 합의안 마련 잰걸음

김성은 기자 입력 2019.12.05. 07:00 수정 2019.12.05. 09:4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부활했다.

지난 4월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그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정기국회 마지막날(10일)을 불과 6일 남긴 4일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들의 협상판에 뛰어들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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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뭉친 여야 4+1..패스트트랙 법안지정 8개월만
내년도 예산안 연계..최종 합의안 마련에 잰걸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과 '여야 4+1' 예산안 회담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부활했다. 지난 4월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그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정기국회 마지막날(10일)을 불과 6일 남긴 4일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한국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최종 합의안 마련에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협상 자리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Δ240대 60 Δ245대 55 Δ250대 50 등으로 하되 각각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3가지 안(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 관련 논의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상견례 성격으로 지난 3일 열린 예산안 실무대표단 회의에는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대안신당은 유 위원장 대신 예산 논의에 참석할 의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6일까지 증액 예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하기로 했다"며 "감액 심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증액에 대한 논의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들의 협상판에 뛰어들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News1 민경석 기자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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