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급 4+1 협의체 가동.."예산안·주요법안 신속처리"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본격 가동..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민생과 개혁의 희망을 만들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하신다"며 "당장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에 갇혀있는데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국회를 한시바삐 정상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과 주요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오늘 정당과 정치그룹이 참여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움직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시원시원하게 일한다는 새로운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하도록 언제나 문을 열고 협상하겠다. 단호하게 움직이되 마지막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정치개혁제도, 사법제도개혁안,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 주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까지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도무지 협상에 나설 생각이 있는 지 의문이다. 몽니를 넘어 무기력한 정당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무작정 (한국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서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4+1 회담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국민에게 안심과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드리는 플랫폼에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주체인 여야 4당이 선거제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 하에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민생의 보따리 역시도 국민에게 제대로 안겨드려야 한다. 그런 정기국회의 성과를 국민여러분께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통해 예산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산적한 민생현안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20대 국회의 문제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가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출발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 도약,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4+1 협의체를 가동한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성엽 대안신당창당준비위원장은 "끝내 이렇게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되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라도 한국당이 당의 방침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제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마지막까지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는 4+1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급적 모든 요소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아울러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법기관들의 중립성이다. 정권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를 제고하는 노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