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등판에..일선 검사들 "다음 인사에 살아남을 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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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 검찰 인사에서 현재 청와대를 향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살아남을 지가 관건이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 여당 5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눈길은 내년 초 정기 인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정권과 더 가까운 인사들로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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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 여당 5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눈길은 내년 초 정기 인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정권과 더 가까운 인사들로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흔들고, 주요 수사가 엎어지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권에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검사에 대한 감찰권한이나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일선 수사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여권 지지층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감찰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추 후보자가 최악의 경우 일선 수사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출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공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던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추 후보자가 내놓을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995년 판사로서 법복을 벗은 추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대다수 검찰은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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