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형·동생' 사이라던 송철호, 유재수.. 문재인정부 시한폭탄 되나
◆ 선거법, 검찰개혁법 밀어붙이기 탄력받는 순간 '하명수사' '감찰무마'가 툭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임기 후반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꽃과 열매 중에는 여권이 추진한 ‘개혁법안’이 들어 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이 그 것이다.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 '씨 뿌리기'였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꽃과 열매'다.
문 대통령 의지를 본 여권은 패스트트랙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러던 중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기습작전을 펼쳤다. 여권은 놀라기는커녕 쾌재를 불렀다. 모든 법안속에는 필리버스터 법안 뿐 아니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여럿 들어 있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황한 한국당은 '거짓 선동이다'고 외쳤지만 선수를 뺏긴 뒤였다.
민주당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4+1'(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대안신당+민주당)체제로 패스트트랙 처리에 탄력을 붙이려 했다. 이처럼 누가 봐도 한국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정국이 '하명수사', '감찰무마'의혹이 확산하면서 역전됐다. 여권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
하명수사 논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한국당)의 측근 비리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5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경찰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이 관련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점을 볼 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민주당의 21대 공천보장을 약속받고 의도적으로 흠집낸 것이라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여권 내부와 황운하 청장 등이 펄쩍 뛰면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공교롭게도 청와대 특감반원이 선거 전 울산까지 내려간 사실이 부각됐고 관련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특히 청와대의 해명은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제보는 행정관이 캠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외부인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으로 특검반원과 아무런 관련 없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를 놓고 빚어진 검찰과 경찰 갈등을 알아보려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문제의 제보자가 송철호 시장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지목되고, 송 부시장이 직접 ‘정부 요청으로 그간 알려진 내용을 전해 준 것'이라고 청와대와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이에 송철호 시장은 5일 "경찰 수사는 선거와 전혀 관련 없었고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하고, 송 부시장도 "제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며 논란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하필 그때 청와대 특감반이 울산에’, ‘왜 송 부시장과 청와대 설명이 틀리는지∼’ 등 쏟아지는 의심을 덮기엔 부족했다.
◆ 유병수 감찰무마 의혹…野는 조국, 백원우 등이 압력행사했다며 권력게이트화
감찰무마 의혹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2017년 10월 감찰에 들어갔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돌연 감찰을 중단한 일을 말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해 외부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폭로에 이어 지난 2월 특감반의 감찰 중단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은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비서관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취했다. 유 전 비서관이 지난달 27일 구속되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사건을 확대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4일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여권은 당혹감과 함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들 의혹은 송 시장, 유 전 부시장이 문 대통령과 맺은 인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인간적 거리에서 송 시장보다 더 가까운 이를 찾기 힘들다는 말이 나돈다. 송 시장(1949년 5월생)은 노무현(1946년 9월생) 전 대통령, 문 대통령(1953년 1월생)과 더불어 1980년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유명했다. 문 대통령은 3살 위인 송 시장을 스스럼없이 "형"으로 불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시절, 송 시장이 2014년 7·30 울산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한국당 전 사무총장)와 맞붙었을 때 울산을 내려가 송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소원)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199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게 정치하자는 것을 거절하고 송 변호사에게 '형이 노무현을 도와주시면 어떻겠나'라고 권유해 송 후보가 받아들였다. 그동안 울산에서 6번 선거에 나와 모두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며 자신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든 송 시장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송 시장도 "2011년 정치에 대한 뜻을 접고 울산 지역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자 문 대통령이 '형, 이사했어? 다시 이사 가소. 그게 운명이다'고 해 정치판을 떠나지 못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을 내비쳤다. 그는 2014년 보궐선거에서 패하는 등 8전 9기 끝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유 전 부시장이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금융권, 관가를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퍼진 소문이다. 실제 그만큼 가까웠는지 과시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인연임은 분명하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2004년초 재정경제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다. 노 대통령이 유 전 부시장을 각별히 아낀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와대 근무를 통해 문 대통령(2004년 사회시민수석, 2005년 민정수석), 친노 친문 핵심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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