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행정장관 탄핵안 부결..입법회 장악한 친중파 몰표

[경향신문]

사진 AP·연합뉴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입법회에서 부결됐다.

6일 홍콩01에 따르면 전날 30여명의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들이 참여해 람 행정장관의 탄핵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후 오후 7시(현지시간)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70명의 입법회 의원 중 63명이 참여해 진행된 투표 결과는 반대 36표, 찬성 26표로 집계됐다.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 탄핵 추진 안건은 부결됐다. 반대 36표는 모두 건제파(친중파)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입법회는 지역구 35석과 직능대표 35석으로 구성되는데, 친중파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4일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대표를 비롯한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입법회 전체 회의에서 람 행정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추진과 송환법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하고 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입법회가 과반수 의결로 탄핵 추진 안건을 통과됐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 격)이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장관 탄핵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입법회가 재표결에 들어간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중국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결심없이는 탄핵 실현이 쉽지 않다.

이번 탄핵안은 실제 탄핵보다는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80%가 넘는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람 행정장관에 대한 압박 카드로 꺼낸 것으로 읽힌다.

앞서 2017년에는 홍콩 야권이 임기를 한달 가량 남겨둔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에 대해 권한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