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비용까지" 美 방위비 압박..평행선 달린 협상

[뉴스데스크] ◀ 앵커 ▶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채, 이달 중에 서울에서 다시 5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명분으로,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갈 비용까지 강조를 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틀 전 나토 회원국 29개 중 9개 나라 정상들만 따로 모인 점심 자리.

방위비를 국내총생산대비 2퍼센트 이상 쓰는 나라들만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존중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여기 모인 나라들을 2% 모임(2 percenters)으로 부르겠습니다. 언젠가는 3%, 4%로 올리겠죠. 정말로 미국을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방위비 외교의 결실은 나토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문구로 이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성명에 중국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방위비 압박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시켰다고 귀띔했습니다.

또다른 전문가는 그런 논리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적용돼 수십억 달러 증액을 정당화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한국 협상대표에게 물었더니 사실상 긍정했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인도 태평양 전략,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당 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2조달러를 제공했다, 그게 해당 국가들의 발전동력이 됐다"는 논리를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슷한 논리는 최근 한국 정치인들과 면담했던 국무부 인사가 "한국엔 의료보험과 고속철이 있지만 세계를 지켜준 미국은 그런 게 없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는 데에서 두 가지가 엿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역외 훈련비용도 그러니까 한국이 대야 한다는 논리, 대신 미국은 그런 비용을 이제 자국민 복지에 쓰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취재 : 임상기(워싱턴), 영상편집 : 안광희)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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