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공조' 협상안 도출 속도..사면초가 한국당

송주용 입력 2019.12.07. 21:08 수정 2019.12.07. 22:10

정치권 '4+1 공조(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인신당)'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4+1 공조'는 늦어도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4+1 공조'가 오는 8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 당장 협상에 나설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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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9~10일 본회의 개최"
-민주당, 임시국회 쪼개기 나서
-'4+1 공조'는 8일까지 협상안 마련
-필리버스터 실효성도 약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 예산안 실무담당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원내대표·박주현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의원(왼쪽 부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4+1 공조(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인신당)'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명분 쌓기' 대결에서도 밀리게 됐다.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안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중재안 수용이 최종 결렬되자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법안까지 모두 상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與 "한국당, 의회정치 낙오자"
7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의회정치 낙오자"라며 날을 세웠다.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은 파괴적 행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의회정치의 낙오자, 개혁과 민생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 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지적하며 민생법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했다"면서 "결국 한국당은 개혁과 민생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4+1 공조'는 주말에도 실무단을 운영하며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4+1 공조'는 늦어도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 '4+1 공조'는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뉴스1
■사면초가 한국당..돌파구가 없다
한국당은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1 공조'가 오는 8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 당장 협상에 나설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또 9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할 지라도 이미 본회의 일정이 시작되고 '4+1 공조' 협상안이 도출된 이후라 큰 폭의 대화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중재안이 결렬되자 즉각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민생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곧장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쪼개서 개최하는 살라미 전술을 들고 나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안건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이후 열리는 다음 차수 임시국회에선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없이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4+1 공조'가 임시국회 쪼개기에 나선다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하루짜리 저항권'에 그치게 된다.

특히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 바로 뒤에 패스트트랙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쪼개기가 진행되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한국당에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결사저항의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끝나지 않아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또 문 의장이 경호권만 발동하면 본회의장 내 물리적 저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한국당은 빈손으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거나 '4+1 공조'에 상당부분을 양보한 채 협상 테이블 참여 기회를 얻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총선이 불과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한국당으로선 큰 정치적 부담이다. 더불어 새로운 지도부가 제대로된 대화조차 해보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또다른 당 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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