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폭주' 윤석열 검찰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 논란 점검(feat.대검 답변)

손원제 입력 2019.12.08. 14:36 수정 2019.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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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영상 갈무리

윤석열 검찰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검찰 조사 뒤 숨진 검찰 수사관 휴대폰 확보를 위한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등 청와대와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검찰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불법 의혹을 열심히 수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4 사진공동취재/서울신문 오장환 기자

왜 윤석열 검찰은 유독 청와대, 경찰에만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와 비교해보면 이런 의문은 뚜렷해집니다.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검찰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검찰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대검에 윤석열 총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상황과 전망을 묻는 별도 질문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들 중 일부는 대상포진, 이명, 손 마비 증상 등이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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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보시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 “신속히 수사하고 있음” 두 줄로 갈음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존댓말로 물었는데, 답변은 심지어 말도 짧군요. 내부 문서도 아니고 기관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도 아닌 민간이나 언론 질문에 이런 문투를 쓰는 공공기관이 또 있을까요. 사소해보이지만, 이런 점이 검찰이 오만하다는 느낌을 키우는 요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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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4월이었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뒤집어놓았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이 고소·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섰고요. 그래봤자, 당시 방송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 행동이 낱낱이 기록된 터여서 최종적으로는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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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9월 갑자기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가져갑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사건을 가져간 뒤로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금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나머지 59명은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금배지가 떨어지고 밀양 구치소에 수감중인 엄용수 전 의원만 밀양지청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압수수색도 10월 국회방송, 11월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에 각각 한차례 실시한 게 다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직적 모의 여부 등을 캐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 등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폰은 경찰서마저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검찰의 과단성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설훈 위원장은 지난 5일 특위 첫 회의에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한국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고 검찰은 한국당 수사를 적당히 하는 뒷거래를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이종걸 위원(왼쪽부터), 홍영표 위원, 설훈 위원장, 이상민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단 우리가 받은 검찰 답변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윤석열 검찰을 향한 의구심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최근 청와대, 경찰 상대 수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잉, 무리수 논란을 낳을 정도입니다. 정작 범법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도 많이 확보된 패스트트랙 수사에선 그닥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입맛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사실 검찰총장은 일개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이 편향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국민들을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11.8청와대사진기자단/매일경제 이충우기자

이런 검찰권 과잉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절제와 균형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국민과 국회가 나서 검찰 독주를 끝내야 할 겁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12일 저녁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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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자료화면 촬영·편집 장나래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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