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야 '4+1 협의체' 본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류정훈 기자 입력 2019.12.09 08:51 수정 2019.12.09 09:26 댓글 0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510조원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1조원 가량을 삭감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주말에도 실무 협의를 이어갔죠.

단일안이 도출됐나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당이 주말동안 모여 예산안과 법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마무리됐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아직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연동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는 최종 합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우선 마련해 두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대응할 방침인데, 오늘 오전 결정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지가 변수입니다.

[앵커]

여야 협의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어떻게 조율됐나요?

[기자]

협의체는 513조 5000억원대의 정부 원안에서 1조원가량을 삭감한 512조원대의 정부 예산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을 순삭감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을 1조원 정도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4+1 협의체가 실무협상을 통해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어 기재부 차원의 시트작업을 진행되는데요.

정확한 증감액과 순삭감 규모는 시트작업이 끝나는 오늘 오전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화폐 과세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해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금융 이야기도 해보죠.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DLF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을 담은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DLF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DLF 비대위는 분쟁조정결과를 놓고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면서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청와대에 은행 책임에 대한 최소 배상비율을 확대하고, 손실배수가 큰 상품 가입자에 대한 배상비율 확대와 은행의 판매 책임에 대한 배상비율 산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피해자의 손해배상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결정했는데요.

비대위는 "은행의 위법행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배상비율이며,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갠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고 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DLF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DLF 검사와 분쟁조정 방해 혐의, 또 최근 상장지수증권의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