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국회..與 "한국당 때문에 국민이 손해보는 일 계속할 수 없다"

- 민주당, 9일 본회의부터 예산안·선거법·민생법안 등 처리절차
- 한국당 10일 이후 선거법 등에 필리버스터 힘들어..방도는?
- 제1야당 없이 20대 국회 마무리 수순, 여야 경색 최고조되나
-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에 희망..與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 패싱’이 현실화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여야 간 경색국면이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나머지 야당과 합의해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안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당장 본회의부터 시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마지막 타협안도 거부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한국당이) 인질로 잡고, 검찰이 무리한 정치수사를 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할 이유는 사라지고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며 “검찰수사도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기습적인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습격으로 국회와 국민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며 “천금같은 지난 열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동안 대책없는 피해가 속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정치 이익 때문에 국민이 손해보는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다”며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고,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과 결실의 순간이 됐다”고 했다.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미 정해놓은 강행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협의한 예산안, 선거법, 민생법안 등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모두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예산안을 합의했고, 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 연동률 50%’안 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엔 막을 방도가 뾰족하게 없다. 이번 회기에서 필리버스터에 걸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등 핵심쟁점 법안은 이미 필리버스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부터의 저지 방안이 모호해진다.

민주당은 이에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로 제동이 걸린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 과반이 가능하다는 ‘표계산’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에 의한 이탈표가 없을 정도로 세심한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당 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일단 강경기류를 재확인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날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협상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임 한국당 지도부가 협상에 긍정적인 취임 일성을 내놓는다면 강행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을 건너뛴채 국회를 운영했을 때 올 수 있는 역풍을 의식해서라도 ‘최선은 협상’이라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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