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폭탄' 떨어졌다? 집값 상승 폭에 비하면 '미미'

화강윤 기자 입력 2019.12.09. 21:03 수정 2019.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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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폭탄' 떨어졌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실제 그런지 분석했습니다. 세금이 늘기는 했지만, 집값 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에 종합부동산세가 318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 2.3배나 대폭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1년 새 집값이 2억 5천만 원 오른 걸 감안하면 늘어난 세금 부담은 극히 미미합니다.

참여연대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거래됐고, 작년보다 집값이 오른 서울 아파트 4천900여 채를 분석했더니 종부세는 평균 67만 원, 아파트값은 평균 1억 4천300여만 원 올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세율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였지만, 종부세 증가 정도가 집값 오름폭의 0.8%에 불과한 겁니다.

[홍정훈/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지금 수준의 보유세는 지금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을 수준이 절대 될 수 없다. 부동산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집만 가진 서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로 인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2.5%에 불과해 세 부담은 여전히 집 부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2년 연속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고 다주택자는 계산에 넣지 않아 실제 종부세 부담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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