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지이호 수색 예산 '전액 삭감'..가족 '철야농성' 반발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9일 밤 국회 본청 앞에서 2차 수색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가족들의 사정을 전해듣고 정의당의 선거법·사법개혁법 농성장 자리를 내주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수색했지만 유해 수습 못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 시간)께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사고 직후 구조된 선원 2명(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때였다.

멀리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고인 데다 사고 추정지점 수심이 3200m에 달해 당시 수색이 쉽지 않았다. 실종선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10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1호 민원’을 접수하고 수색을 요청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됐고 2019년 2월에는 심해수색도 착수됐다. 우리나라 인근이 아닌 남대서양 심해에서 침몰한 선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수색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심해수색 결과 블랙박스와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미국 수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의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지난 2월17일(이하 현지시간) 블랙박스인 VDR(항해기록저장장치)을 회수했다. 이어 지난 2월20일 선체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영국 전문업체에 VDR 복구를 의뢰했다. 정부가 지난 7월26일 데이터 추출 결과를 받은 결과 VDR은 훼손돼 있었다. 총 2개 데이터 칩 중 1개는 훼손돼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 나머지 1개는 7%만 복구됐다. 일부 운항정보가 확인됐을 뿐 가족들이 기대했던 선원들의 음성은 복구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들은 정부와 국회에 2차 수색을 요청해왔다.

이에 외통위는 2차 수색 예산을 편성했다. 외통위는 지난달 7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100억원 증액)’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로 제출했다. 당초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여야 외통위원 합의로 증액을 한 것이다.

◇“성공 보장 없어” Vs “국민안전 책임져야”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기재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증액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민간 선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한 번 예산 지원을 했고 추가로 유해수습을 시도해도 성공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국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실종 선원 가족들은 9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후 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의 개조·운항을 승인해준 이후 사고가 났다”며 “선박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민간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1차 수색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수색을 통해 잘못했던 부분을 잘 다듬고 수색에 성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인 만큼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