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이달 말이면 끝난다..與의원들 공범 되겠나?"

"신형 독재 향한 반역사적 행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검찰 개혁 등 맹비난

 
김병준(65·사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문재인 정부를 “이달 말이면 끝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 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총선 전 3개월인 내년 1월부터 청와대는 힘을 쓸 수 없고, 총선 후에는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보다 대선 주자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은 그는 “새로 당선된 여당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선의의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의 공범이 돼야겠느냐”고 물었다.

김병준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이 정부가 역사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과 울산 등 지방선거에서의 권력적 개입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일어난 자유권과 자율정신 억압 ▲권력의 영속화(영원히 지속되는 것)를 위한 잘못된 일들의 획책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첫 번째 권력 개입에 대해 “통상적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었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였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겠나”라며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서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그는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라며 “배임죄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같으면 기업 자율에 맡길 일을 검찰이 개입한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힘이 강해지고 그 위에 정치·경제권력이 올라타며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되나?”라고 물은 뒤 “이유는 하나다. 사회주의 국가 든 뭐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라며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라.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