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與 "유감"

배선영 입력 2019.12.09 23:43 수정 2019.12.10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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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3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가 사실상 번복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일단은 파국은 좀 피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은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의원총회 가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한 어떤 합의이기는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만족을 못하고 반발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4+1 합의체의 합의된 내용으로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도 불안한 동거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심재철 새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합의한 내용, 또 내일 국회 상황에 어떤 단서를 달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 예산안이 합의 처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그런 희망 속에 오늘 합의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당장 3당 간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협의하고 있는 간사님한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잘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예산안이 그동안에 이른바 4+1 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 놓았는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그다음 단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살펴보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어찌 됐든 지난 거의 한 달 이상을 소위와 함께 소위도 열어가면서 예산안에 관해서 여당과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큰 어떤 그림 자체는 크게 여야가 지금 4+1 이전 단계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생각을 또 왜 할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보시자고요.

예산안이 조건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혹은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지 예산안 자체는 무슨 이견이 크게 있었다거나 이렇게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두 가지죠. 명분과 실리인데 명분은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예산안은 역대 헌정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적은 있었어도 12월 31일날 차수 변경을 하는 몇 년간 계속 불법적인 위헌적인 요소는 있었을지언정 제1야당과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4+1이라는 건 어쨌든 제1야당이 도외시된 상태, 그건 안 된다는 명분. 실리적으로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당이 주장해 왔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장해왔던 그런 일정 부분들을 그래도 반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실리적인 어떤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신임 원내지도부의,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주장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기치로 해서 한국당은 굉장히 투쟁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임 원내지도부가 그걸 지금 한 번에 뒤집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원총회 전에 일단 임시 합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신의 어떤 원내의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조건은 계속 얘기해야 해요. 그래서 예산안 문제를 제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들어달라. 그러면 일단 필리버스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은 원내지도부의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번에 설득 못하면 어찌 됐든 여당과의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합당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 여당에 대한 협상도 있겠지만 자당 의원들에게 선출은 됐지만 어찌 됐든 필리버스터 철회를 했으니까 이 조건은 내가 들어줄게, 갖고 올게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종의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너무 빨리 협상을 벌인 거 아니냐, 타결을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지금 심재철 신임원내대표 입장에서 선택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9월 10일날 처리하겠다고 4+1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손놓고 있다가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정기국회 내일이면 끝나고 또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기로 지금 민주당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혀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원내대표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본인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협상은 시간벌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 주고받기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을 통과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일정 부분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좀 더 벌고 그러면서 의원들의 동의도 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심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협상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걸 그냥 놔뒀을 때, 외부에서 있으면서. 그랬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렇다면 아까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한국당 관계자 발언인데요. 필리버스터 철회가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걸까요?

[이종근]

일단 필리버스터는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도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전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러면 일단 선택의 여지는 199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협상을 하겠다, 나중에. 그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이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그다음에는 5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나머지는 하겠다.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완전히 그러면 보이콧 하고 완전히 강 대 강으로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찌 됐든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협상 없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쳐서 연말 20대 국회를 마무리한다.

문제는 총선 때 이것이 어떤 역풍이 불지 양쪽 다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아까 그래픽은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의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또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만약 필리버스터를 했을 경우 정말 역풍이 또 어떻게 불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심재철 원내대표의 어떤 카드는 사실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어떤 입지는 6개월밖에 없어요. 딱 6개월인데 원내대표로서 원내를 지휘할 수 있는 건 사실 10일밖에 안 돼요.

원내대표의 원내 지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정국으로 가서 내년에 초에 공천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게 원내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자신의 입지 또는 자신의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 10일이 아니라 내일, 12월 10까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카드를 내밀어서 협상과 그다음에 투쟁을 함께하는 원내 지도부로서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카드. 거의 유일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흔히 원내사령탑이라고 하는데 임기가 내년 총선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고 그 사이에 임시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은 시작되고 끝나기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종근]

자기가 어찌 됐든 고착된 상태를 출렁이게 만들면서 이슈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찌 됐든 간에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시작하자마자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별개로 이른바 4+1 협의체를 별도로 가동하면서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기왕에 '4+1'을 통해서 예산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고요.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예산심사과정에서의 문제의식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고 과정은 내일 예산을 처리한다는 이 정신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민주당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상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을 상황이기는 하나, 그러나 양쪽과 왔다갔다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제1 협상 대상은 자유한국당이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협상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예산안이 어느 정도 합의로 인해서 통과됐다고 하는 명분도 세울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끝까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자유한국당과 협상해서 어쨌든 예산안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소소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접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만약에 접근이 안 되더라도 4+1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째 계속 우리 국회가 예산안 통과 시점을 계속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인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볼모로 잡고서 다른 행위를 하는데 그걸 이용해먹는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내년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대한 기다리면서 내일까지 소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나 소소위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문제는, 왜냐하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에 올릴 수도 없어요. 처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밤에 소소위에서 내일 새벽까지 열심히 논의해서 자유한국당도 합의하는 그런 안으로 통과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계속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는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장, 그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란한 드리블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되어서는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의 고민이나 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4+1 체제라든지,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이죠, 정의당은. 4+1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 플러스 공수처 법안 플러스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은 어쨌든 그 모든 법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한국당이 들어오면서 교섭단체, 서로 간의 협상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체제가. 경기 자체가 바뀌었죠. 원래 교섭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4+1이 문제가 있는 게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소위와 소소위는 사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4+1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법조계나 혹은 정가도 많아요. 대표가 누구를 임명해서. 예산결산위원도 아니고 그냥 특정 의원을 임명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소한 4+1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상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 더불어 더불어 교섭단체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특히나 한국당과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서 선거법까지도 한국당의 의견을 들어주지는 않느냐. 예를 들자면 작년 2018년에 예산안 마지막에 이런 별명이 붙었잖아요. 더불어한국당 안이라고. 그러니까 두 당이 마지막에 짬짜미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당 다 제외하고 그냥 합의한 끝에 통과시켰다고 해서 더불어한국당 안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선거법까지도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지금 그렇게 어깃장을 표현하신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에 그동안 비주류 계파로 계속 분류가 되었고 또 80년대에는 운동권 서울대 총학으로서 운동권을 또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력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진봉]

그렇기는 한데요. 심재철 의원이 5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삭발 투쟁할 때도 5선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셔서 삭발 투쟁도 하셨어요. 강경 매파,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본인이 나와서 정견 발표라고 하죠. 그거 발표하면서도 투쟁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여야 대여 투쟁,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호남 출신이시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또 자유한국당 내에 민주화운동 하셨다가 보수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심재철 의원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앵커]

굳이 옛날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최진봉]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바뀌셨다고. 바뀌신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바뀌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그런 모습이나, 예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분이 지금은 이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최근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가 하셨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태도들을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저는 생각될 거라고 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때는 문준용 사건을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고 청와대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고 이런 문제를 본다면 대여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 한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성매파의 원내대표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 치고는 특이한 이력이 있지만 그건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강경파. 뼛속까지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당내 의원들의 표심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들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이종근]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비황계의 반란이다. 그러니까 친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친황의 마음을 표현했던 후보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일 처음 떨어져나간 후보가 유기준 후보잖아요. 그런데 네 후보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황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은 비황계, 또는 비박계가 지금 뭉치지 않았느냐. 또는 5선이니까 혹시나 3선 이상의 중진들을 이번에 쇄신의 명목으로 솎아내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 그러니까 중진의원들이 다 뭉쳤다.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저는 좀 정반대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좀 역대를 봐야 돼요. 원래 원내총무였잖아요, 원내대표라는 게. 원내총무. 당대표도 아니고 총재 시절 원내총무 시절에는 사실 서열이 한 4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무총장보다도 밑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선출직으로 되신 분이 김근태 원내대표예요. 당시에 정동영 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두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따로 선출한, 원내에서 선출한 이후부터의 어떤 상황들은 거의 지도부. 대표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많이 선출하는 게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2014년 이후에 이쪽 한국당 계열의 의원들을 보면 나경원, 또 원유철, 정진석, 정우택, 김성태. 이 중에서 주류가 누구죠? 거의 없어요. 물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여서 주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는 이완구 의원도 조금 주류라고 치면 거의 전체적으로 비주류가 당선됐어요.

민주당 계열도 한번 볼까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보면 쭉 보면 전병헌, 박영선, 이종걸,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의원인데 보면 전병헌 의원이 친문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어요.

그러면 김한길 대표와 다른 계파거든요. 박영선 대표적인 비주류. 거의 다 비주류인데 홍영표 의원만 사실 주류였어요. 그러면 거의 80%가 이쪽도 비주류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원내대표라는 직위는 사실 주류, 당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투톱이라고 표현되면서 뭔가 당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같이 하되 투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원내대표로서 양당 모두 선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4명의 후보 중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 의원들은 본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앵커]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수를 봤을 때 초재선 의원들이 3 분의 2. 그리고 3선 이상이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몰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아니라고 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의도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를 조금 견제를 하라고 5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의 심재철 의원을 뽑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친황 독주 체제가 지난번 당직 개편을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당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친황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면 총선을 앞두고서 황교안 대표 측이 주도권을 쥐고서 총선의 공천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견제 세력을 둬서 일단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들이 청산 대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일단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본인들이 그런 청산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친황교안측이라고 분류되는 당직의 요소 부분에서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방어막을 쳐주거나 견제 세력을 존재하게 만들어서 어떤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으로 공천을 쥐고 흔드는 일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친박과 비박의 화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친박 진영이 물론 친박에서 친황으로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도 계시지만 친박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친박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작용했을 거고 마지막으로 당의 위기감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을 정말 힘 있게 투쟁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재철 의원을 선택했을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의 하나가 황교안 대표의 독주나 아니면 당의 주도력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고 싶어서 원내대표를 심 의원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주류, 전형적인 비주류, 비박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러닝메이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친박 핵심 실세였고 지금은 또 친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을 또 낳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제 딸이 수능시험 치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앵커]

자기가 어렸던 시절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도 했었다. 이게 이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현장에서 조금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있고 YTN 보도는 또 한번 설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본인이 물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저런 자극적인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나왔으면 저 말이 어떤 형태로든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저런 말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결기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댓글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여러 가지로 모방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자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런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이라고 부르죠. 짧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추진을 하고 있고 분당이 가시화됐다라고 이제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탄력을 받으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안철수 전 대표는 합류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변혁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긴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안철수 전 의원한테. 그래서 답을 다오, 우리가 곧 이제 신당 창당 발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메일 답장이 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즉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못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이런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돌아서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 아예 답조차 하지 않는 건 알아서 그냥 나가라. 나가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자체 분석입니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런 생각이죠. 때가 늦었어요, 이미.

[앵커]

어떤 때요? 합류할 때요?

[이종근]

자기가 돌아와서 무엇인가 결과를 내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흐름 자체가 자신이 도리어 책임만 져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내고 과시를 내기에는 돌아서지 못할 정도로 사실 국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리어 돌아오는 건 총선 이후의 지형. 정치 지형이 또다시 바뀔 텐데 결과로써.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오늘 안철수 대표 측 이야기는 이번 총선 전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못 박는 거나 거의 의미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와봤자 특별히 역할을 할 건 없고 나중에 총선에 대해서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돌아오는 것이 별로 이득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군요.

여기서 다른 얘기 한번 해 볼 텐데요.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상당히 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극단으로 흐르는 문재인 정부. 올해 말로 끝난다. 여당 의원들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에 공범이 돼야 하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올해 말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표현을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현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좀 심한 말,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정치적 이유라고 봐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총선 앞두고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대통합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 가서 비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거기의 어떤 본인의 위치랄까요, 아니면 어떤 은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지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앵커]

그러면 그래픽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내년부터는 총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총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총선이 끝나면 사실상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중심으로 여당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더라고요.

[이종근]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5년 내내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고 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와 또는 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함께 정부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중간에 총선 이후부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격히 지지율 내지는 지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총선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당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정동영 후보라든가 차기 대권주자 쪽으로 전부 다 힘을 모아가면서 대통령을 흔들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탈당하라, 지지율은 더불어서 악순환. 계속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표현한 건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해석한다면 문 정부의 지지율, 지지율은,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사실은 올해 말로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견줘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을 광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손잡은 후보들, 그 사진, 포스터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원들은 그쪽으로 줄을 설 테고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누리꾼 반응들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부터 했고 본인이 먼저 끝날 것 같다, 선거철이 됐다. 망언 내뱉기 시작하네라는 것들이 있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 당신을 지지한다. 현재 정치 상황을 제대로 보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 자문했던 사람 말을 들어라,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조금 지지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 대통령과 같은 공식을 대입을 해도 될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주장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예전의 정부가 저랬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들이 사실은 대선 정국에 들어가서 대선후보가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본인의 예측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선 정국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희망 섞인 전망인 거지 저게 그대로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진보 정치학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원로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행사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또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력과 지금 정치의 문제를 뭐가 문제인가. 진보진영 입장에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자신과 다른 의견도 통합할 줄 아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은 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한마디로 진영 싸움을 비판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장집 교수가 DJP 연합을 예를 들었어요. DJP 연합을 예를 들면서 그런 협치나 아니면 포용하는 정책가 필요하다.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최장집 교수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앵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최진봉]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의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뉘앙스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결구조가 그러면 민주주의를 포기해서 이런 대결구도가 왔느냐. 저는 대결구도라면 양측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쪽이 잘못해서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여러 가지 사안들도 보면 의혹 수준에서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또 의혹 제기하는 부분을 해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일정 부분 진보, 보수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전한 민주주의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만이 건전한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성향이지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의견이 대립돼서 충돌하는 것마저도 그것이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통합에 의미를 두시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보와 대립의 극한 대결이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최장집 교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사실은 더 들어야 한다. 최장집 교수가 주장한 건 이거예요. 민주화를 거쳐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되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어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 정치인들이 운동권적인 시각. 그러니까 민주화 이전의 어떤 시각으로 되돌아갔다. 그 시각은 뭐냐하면 선과 악의 대립. 정치의 언어를 종교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치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또는 계급 간의 갈등. 이 갈등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가느냐가 정치인들의 대의정치의 상황인데 지금의 정치인들이, 특히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아쉬운 건 이거예요. 악마의 손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악마다, 천사다. 이런 건 뭐냐하면 선악 구도가 머릿속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집 교수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운동권적인 시각이 아직도 있고 선, 악 구도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선악 구도로 바라봄으로써 진영논리가 생기고 진영논리가 생김으로써 군중.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런 군중집회가 마치 종교 집회처럼 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선악 구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의견의 대립이고 의견의 차이인 것이지 저 두 집회가 선악의 대결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게 옳은데 다만 제가 정치인들, 특히나 민주당 의원 계열에서 악마다, 또는 선하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로, 진보 정치학자의 고언이 이 정치권의 메아리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하루 강연으로 끝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르신 것 같은데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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