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적"이라던 김수현 집 약 12억 올라..분노의 부동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집값 폭등 촉발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현장
강남북,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
집값 못잡는 좌파 정책들 남발해
김수현, 재건축 아파트 12억 올라
김의겸, 상가주택 8.8억 시세차익
장하성, 12억하는데 전세 안 내놔
"국민 상대로 좌파 정책 실험 중"
"집값 올려 세금 인상 의도 의심"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못 해"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슬프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의 경기도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는 지난 2년여동안 호가 기준으로 약 12억원이 올랐다. 현재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장세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와중에 지난 3월 낙마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상가주택을 최근 매도했다. 1년여동안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다. 장세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지 한 달(6일)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기자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동작구 흑석 9 재개발 구역,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용산구 한남 3 재개발 구역, 경기도 과천 주공 6단지 재건축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내고도 집값을 폭등시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울 반포동 현장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동행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부동산 및 도시·주거 정책 전문가(도시계획학 박사)다.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9도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지난 6일 김 의원과 함께 아리팍 주변 부동산 중개소 두 곳에 들어갔다.
-최근 시장 상황이 어떤가.
"34평 기준으로 2017년 5월 대선 전에 21억 원 선이던 것이 지금은 34억원을 호가한다. 여기는 이미 평(3.3m2)당 1억이다. 집값이 안 잡히니 정부가 부동산 중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단속반이 나오면 뭘 보던가.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는 구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진짜 단속하려면 굳이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 보여주기식 단속이다. 단속 나온다고 하면 문을 닫는다. 거래량을 줄여서라도 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주변에서는 집값 오른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자식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공직에서 퇴직한 주민은 연금 한 푼 못 쓰고 세금 냈다고 푸념하더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나.
"온갖 규제를 총동원한 9·13 대책도 실패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크다. 정책은 절대 실물(시장)을 못 따라간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청년(경기도 성남 거주)은 "평당 1억 아파트는 정말 딴 세상 얘기 같다. 미래에 내 집을 산다는 꿈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월 수석보좌관회의 도중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가 보유한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 한 달 동안 3.6%가 급등할 정도로 풍선효과가 큰 곳이다. 김 전 실장이 재산공개 당시 6억4800만원으로 신고한 27평(82.69m2) 아파트는 2017년 초 8억~9억 원 선이었는데 지금 20억원(39평 배정 기준)을 호가한다고 부동산 관계자가 전했다. 불과 2년여동안 대략 11억~12억원이 올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집값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25년간 보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투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실물 경제가 엉망인데 집값만 치솟으니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고 개탄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3일 JTBC에 출연해 "일부 지역, 고가 주택은 많이 올랐고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OECD 통계를 근거로)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이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정작 그가 사는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52평)는 2017년 초 24억원을 호가했으나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고 그마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이 2017년 8월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폈지만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중인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장세정 기자

그는 지난 3월 주중 대사로 부임하면서 전세(11억~12억선)를 놓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 "전세가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지만 재력이 탄탄해 전세를 내놓지 않았다"고 인근 부동산 관계자가 귀띔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비판받자 장 전 실장은 2017년 8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연말이 되자 "내년에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 아파트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2018년 9월 경비원 절반을 감축하려다 논란이 되자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또다시 경비원 감축을 시도했던 사실을 기자가 관리사무소 게시 공문에서 확인했다.
한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퇴직자가 경비원 하겠다고 원서를 내더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파동을 몰고 온 흑석 9 재개발 구역 상가주택(대지 252m2)을 취재 간 날 마침 그의 부인이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25억7000만원에 사서 34억5000만원에 팔았으니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이다. 물론 세금 등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매각과 총선은 별개"라고 부인했지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논란이 된 상가주택을 서둘러 처분했다는 말이 나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주택을 최근 처분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김의겸 부동산 투기 논란이 벌어진 지난 3월에는 강남에서 10억원 이상 현금을 싸 들고 달려올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다"며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자 집주인들이 누구 덕분이라며 고마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남 3 재개발 구역은 지난 11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3개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 과열을 문제 삼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곳이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두면 1년에 8000만원은 번다"고 매입을 권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하던 한남 뉴타운을 박원순 시장이 해제하는 바람에 16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몇 개월 늦어지겠지만 결국 사업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규제를 비웃는 투였다.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연봉을 6억원이나 받는 펀드매니저가 82평 주택을 44억원 주고 샀는데 재개발되면 4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와 상가를 받는다. 중개 기회를 놓쳐 아깝고 돈이 돈을 버는 이 세상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정책 실패론이 제기된다. [중앙포토]

취재 현장에서 얻은 결론이 있다. "부동산이 안정적"이라는 대통령의 진단은 틀렸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규제론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은 이제 더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뷰-야당의원이 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사고·특목고 폐지하면 강남 쏠림과 집값 양극화 심해질 것"
'시장주의자'인 김현아 의원에게 부동산 안정 대책이 정말 없는지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다. 그는 20대 국회 상반기에 국토위에서, 현재는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는데.
"현실 인식이 일반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달나라에 사시는 것 같다."

-2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이고, 연평균 땅값 상승액(1027조 원)은 역대 정권 중 1위다.

"분양가 상한제 등 좌파 이념에 맞는 정책만 내놓는다. 가격을 잡으려면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가격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좌파 이념이 들어간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부동산이란 자산을 죄악시한다. 이 정부는 물(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장벽(규제)만 자꾸 높인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수압(폭발력)을 키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실 제공]

KBS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나.

"시즌 2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못하고 있다.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 서울에서 가장 비싼 구와 싼 구의 주택 가격 격차가 3.4배였는데 9월 기준 3.9배다. 경기도는 4.4배에서 8.5배로, 전국(기초 지자체 비교)은 12.2배에서 20.4배로 커졌다."

-이 정부가 내세운 가치에도 역행하는 듯하다.

"청약시장 가점을 올리는 바람에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 서울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들어 올 수 없으니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과는 더욱 정의롭지 못하다."

-이쯤 되면 정책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정책으로 보면 엉망진창인데 정치로 보면 설명이 된다. 가격 잡는다는 슬로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엄청난 지지를 받지만, 내용을 보면 가격 잡는 정책이 아니다.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분노를 계속 유발해 정치적으로 지지그룹을 결집한다."

-집값 폭등 와중에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한다.

"자사고·특목고는 대부분 강북에 많은데 일괄폐지하면 강남 쏠림과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헌법 16조는 주거의 자유를, 35조는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 정부는 거래를 막아 거주이전 자유조차 제약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나.

"세금을 올리면 처음엔 먹히는듯해도 결국 가격에 전가한다. 양도세를 올리면 그 세금을 얹어 판다.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한다. 투기 잡는 징벌적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쓰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진짜 부동산 안정 대책은 정말 없나.

"국토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거시경제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넘치는 유동성(돈)의 물꼬를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터줘야 한다. 결국 경제 정책을 잘 펴야 부동산 문제가 풀릴 것이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부동산 및 주택 도시 정책 전문가다. 김 의원은 평당 1억원을 돌파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적 실패 현장으로 꼽히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인근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 정책을 잘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장세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