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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첫 합의안부터 보류..예산 협상력 키우기? 당내 반발 탓?

by. 이형진 기자 입력 2019.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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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가져온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간사로부터 조금 더 들어봐야 한다.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합의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첫 합의안부터 보류한 것을 두고 결국 예산안 협상에서 한국당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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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한국, 당내 반발 명분으로 목소리↑
예상 못한 반발이란 분석도..'필리버스터 쉽게 내줬다' 지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가져온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당내 반발을 겨우 막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안 공전을 국회는 '심재철호'의 등장으로 정상화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고,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며 진행하던 '4+1 협의체'에서가 아닌 3당 교섭단체 협의로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전을 이어오던 여야가 협상 가능성에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이 사실상 불발됐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간사로부터 조금 더 들어봐야 한다.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합의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첫 합의안부터 보류한 것을 두고 결국 예산안 협상에서 한국당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이미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협상을 추진했지만, 협의체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 제1야당을 제외한 예산안 논의도 여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 걸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 한국당은 당내 반발 여론을 무기삼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심 원내대표의 협상안 보류는 '예상 못한' 당내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 원내대표가 소집한 첫 의원총회는 합의안 추인으로 무난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데도 심 원내대표가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여야 협상안을 무위로 만들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와는 달리,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 직후 가져온 협상안인 만큼 보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용어가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며 "반대로 신임 지도부니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합의안을 추인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당내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발이 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발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4+1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그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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