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인은 빼고.. 초미세먼지 과연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정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농도 WHO 권고수준으로 낮춘다는데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미세먼지와 안개에 뒤덮여 뿌옇게 보인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5차 계획은 4차 계획이 발표된 뒤 4년 만에 나온 것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과감하게 감축키로 했다. 궁극적으로 탈석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LA(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정부는 또 저탄소 안심 사회를 조성하는 전략도 세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에 불과하다.

정부는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과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 환경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목표가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발간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올 1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때 외부 기여율은 70~80%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 공동 대기오염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감축프로그램 등 양자·다자간 환경협력을 동북아 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 기반 관리로 전환해 이해관계자가 물관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