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1'예산안 작성 지시 홍남기 탄핵할 것"

10일 4+1협의체 합의 예산 본회의 강행 처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시트작업"
"헌법 위반한 국무위원은 탄핵 대상"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뺀 ‘4+1협의체’가 합의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파, 4+1 협의체에 의한 예산 재정 도둑질,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서 시트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할 직업 공무원을 동원해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1협의체와 여당에서 수정동의안을 만들면 보좌진들이 만들어야지 명세표를 만드는 과정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편향되게 봉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재부 장관과 차관, 예산실장, 기타 과장급까지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홍남기 장관은 마치 큰일을 하는 양 출세에 어두워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도 “불법적인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데 합심한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