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배불려..손실 1.7조 보험업계 "이대로면 공멸"

'文케어'로 고가비급여진료 늘어
보험료 인상해도 근본해결 안돼
적정성 심사, 청구간소화 등 절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보험업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올해 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쓸 때마다 돌려받는 실비 보상 보험이어서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장기보험 가운데서도 해지율이 가장 낮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급증의 원인의 하나로 비급여 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과잉진료와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의사는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권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과잉 청구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됐던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초점인공수정체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눈 계측 검사비용 비정상 청구, 후발 백내장 수술 유도 후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 급증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이 올해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진료비 표준화를 반영한 청구 방법 간소화나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서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비급여라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실손 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 상한인 25%를 2년 연속 인상해도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과잉진료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장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한 실손보험은 현재 보유 계약 중 80% 정도가 20년 이상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 이에 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료 인상 등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비급여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손해율 상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시 이같은 비급여 진료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러나 청구 간소화는 의료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이 다음주로 예고돼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비롯한 보험료 인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