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6.3조..일본 대응 '기술 국산화' 2배 투입

AIㆍ기초과학 방점…정부 R&D는 24.2조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6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8%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19년(14조8,496억원)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된 16조3,06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16조2,147억원에 비해 922억원 늘었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 24조1,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4조2,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3조6,900억원) 증가했다.

내년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AI 중심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대학원 설립 확대가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총 2,500억원으로, 올해(1,000억원)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개인과 집단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올해보다 3,191억원 늘려 1조5,197억원으로 확대한다. 혁신적인 분야와 미개척 연구 등에 대한 도전 장려를 신규 추진하기 위해 83억원이 반영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1,55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396억원이 지원된다.

또 바이오ㆍ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95억원)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29억원)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42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재발(425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미세먼지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협업 기반의 R&D 투자 등을 확대, 총 640억원이 반영했다. 올해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활성화도 추진한다.

24조2,200억원으로 결정된 정부 전체 R&D 예산은 기초연구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2조3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한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의 내실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선 남은 한 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