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제2공항 예산 356억원 국회통과.. '반영' 해석 제각각

강승남 기자 2019. 12.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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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국회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주도측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소음피해 대책이나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부대의견"이라며 "제2공항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도민공론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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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도민공론화 힘 얻어"..제주도 " 공론화와는 무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년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측은 '도민의견 충분히 반영'이라는 부대의견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내년도 예산 356억2000만원도 포함됐다.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은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이다.

특히 국회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런데 이 부대의견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제2공항 관련 부대의견으로 도민 공론화에 힘을 얻게됐다"며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측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소음피해 대책이나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부대의견"이라며 "제2공항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도민공론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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