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중대에 3중대, 특공대까지 동원해 야합"..예산안 처리 두고 후폭풍

입력 2019.12.11. 13:59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끝에서 겨우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지만,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1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ᆞ3중대ᆞ4중대ᆞ특공대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이라는 야합세력을 만들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고 통과까지 시켰다"고 여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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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설명 기회조차 박탈..유례없는 위헌"
"정체불명 '4+1' 아햡세력 만들어 일방 통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끝에서 겨우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지만,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1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ᆞ3중대ᆞ4중대ᆞ특공대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채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이라는 야합세력을 만들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고 통과까지 시켰다”고 여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보장된 수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512조 슈퍼예산안과 국채발행 60조 규모에 대해 반대토론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회 예산안 통과를 헌정 사상 유례가 없던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했다.

예산안 의결을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의장은 관례 운운하며 수정안 제안 설명 절차를 생략했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의원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다”며 “국회운영은 관례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민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매달려 계산기만 두드리는 막장정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처리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문 의장의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3당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상장돼 처리됐고, 한국당은 문 의장과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충돌을 이어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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