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년 1학기 서울대 강의

[경향신문] ㆍ행정실 측에 개설 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내년 1학기 강단에 선다. 그는 지난 10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행정실 측에 e메일을 보내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당일인 지난 10월14일 오후 복직 신청을 했다. 다음날 교수 복직은 승인됐지만 2학기 강의 개설 신청 기간이 지난 뒤라 강의를 열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강의 개설 의사를 묻는 행정실 측의 e메일을 받고 하루 만에 강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지난 10월~내년 1월 수강신청 전까지 강의 개설 신청을 받는다. ‘형사판례 특수연구’는 3학점 강의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 일반법학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대상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매주 토요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1학기에도 조 전 장관은 일반법학대학원 학생에게 같은 이름의 수업을 열었다. ‘형사판례 특수연구’는 일반법학대학원 형사법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일 때인 지난 9월 여러 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허진무·탁지영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