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땅 파면 '시커먼 기름'..천문학적 복구 비용 누가

조국현 입력 2019.12.11. 19:46 수정 2019.1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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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반환 절차를 시작하든 아니면 즉시 돌려 받든 골치 아픈 문제는 미군 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

또 그에 따른 거액의 정화 비용을 주한 미군과 어떻게 정리할 지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볼 때 그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용산기지 바로 옆에 있는 서울 녹사평역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0미터 땅 속에 묻었던 관을 꺼내봤습니다.

기름이 잔뜩 묻어 나옵니다.

지하수도 기름으로 시꺼멓게 오염됐습니다.

미군이 난방용으로 쓰던 기름이 새나와, 주변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겁니다.

환경부와 주한미군의 조사 결과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최고 10.077ppm까지 검출됐습니다.

국내 지하수 수질 기준을 670배 초과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선 환경오염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이 허가하지 않아서, 기지 주변만 조사하고 정작 기지 안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정훈모/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장] "(기지 안은) 측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지속한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계측을 하다가 오히려 쫓겨 나왔죠."

환경오염 조사에만 1년, 그 이후 정화 작업은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비용을 누가 낼 건지입니다.

국내 환경법에 따르면 오염시킨 주체가 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국내법 대신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을 내세웁니다.

SOFA는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현재 SOFA는 1970년 이전 우리 국가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던 거죠. 그런 SOFA 조항에 얽매여 용산기지가 반환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합의가 "굴욕적"이라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편집: 최승호)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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