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10~15% 인상 전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율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2020년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협의체에서는 반사이익 결과를 내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 내년은 보험업계 자율적인 실손 요율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 실손 요율 인상 폭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업계가 희망하는 20%에 가까운 수준의 요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등 업계 자구노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초 보함사별 실손보험 요율 인상 단행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초에는 보험사별 산출된 요율 인상폭에서 6.15%포인트를 차감했으나 내년 초에는 회사별 요율 조정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을 호소해왔다. 상반기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를 기록, 이 추세대로면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131.3%)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최종 협의 과정을 통해 인상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해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 보험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