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손보험 들고 부담 없이 병원에?.."안 갈수록 싸게"

김수진 입력 2019.12.12. 20:04 수정 2019.1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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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병원에서 쓴 만큼 돌려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8백만 명에 달할 정도라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가 "병원을 많이 갈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병원비와 약값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부담을 더는 만큼 병원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정]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덜 가지고 아플 때마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홍효정] "안 들었을 때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실손 보험 가입자들의 병원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실손, 정액 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연간 외래진료가 20% 이상 많았습니다.

연간 입원일수도 12% 길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해부터 병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보험사가 가입자에 줄 돈은 많아져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129%로 작년보다 6.2%P 올랐습니다.

보험회사가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내년엔 실손 보험료를 10%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표/손해보험협회 팀장] "이렇게 실손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실손보험의 구조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똑같이 부담하는 방식인데, 할인, 할증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할증제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병원을 자주가는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한 번 더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게 되는…"

다만 어쩔수 없이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노인이나 유아, 산모 등은 할증에서 제외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개편이 추진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김태효 / 영상편집: 유다혜)

김수진 기자 (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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