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앵커]
저희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국회의원 흠집내고, 정치 혐오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일 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번 취재, 왜 어떻게 했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이겁니다.
얼마나 환수할 거냐? 사흘에 2,430만 원이었으니, 몇억 원 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수,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 800건이 넘는데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합니다.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록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공개하란 소송까지 내자, 국회가 최근 일부 보고서 본문을 공개한 겁니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46건에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60건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게 2,430만 원입니다.
용역비 더 환수하려면 올해 이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 공개뿐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고작 다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투명한 공개로 환수금 제로가 되는 21대 국회,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12' 쿠데타 40년..전두환, 강남에서 기념 오찬
- [단독] 백원우 "감찰 중단 아니다"..첫 공식입장 KBS에 밝혀와
- [애피소드] 목줄과 산책은 시골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 EBS '보니하니' 막말·폭력 파문..방심위, 심의 착수
- "조센징은 돌아가라"에 벌금..日 '혐한 처벌 조례' 첫 통과
- '수상'한 국회 용역보고서..의뢰받은 곳 찾아가 보니
- "나랑 친했는데"..70대 남성의 잘못된 질투
- [단독] 정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장교 파견'..청해부대는 추후 검토
- "서홍아 일어나"..기적의 후원 불붙어
- '겨울왕국' 쿠키영상 보려고 10분 기다린 사람 손!..근데 왜 '쿠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