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3일의 금요일' 패스트트랙 여야 대격돌

배선영 입력 2019.12.12 23:34 수정 2019.12.13 0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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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일괄 상정하겠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내일이 13일 금요일이니까 13일의 금요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양지열]

일단 내일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일 열리는 임시회 회기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의 상정이 아니죠.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정된 안건의 회기 중에만 패스트트랙 올랐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필리버스터 기회를 사실은 양보를 하겠다.

양보라기보다는 그거에 맡기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결국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 회기에 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상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안건을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필리버스터를 막고 보고만 있지는 않고 토론의 형식으로 끌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왜 이걸 반대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여권에서도 왜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또 같이 맞장토론으로 보여주겠다. 사실 여권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진지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국민을 향한 마지막 설득 작업 이런 것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상정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고 또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협상의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실력 행사하겠다는 것이 범여권 측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예산안의 긴급 표결 처리를 보듯이 우리가 과거 전례에 따르면 먼저 예산안의 처리 이전에 앞서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게 예산안 부수법안이 있습니다. 예산은 부수법안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안 가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부수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법안들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채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사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서 본회의에 부의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거든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60일의 숙려기간들도 전혀 채우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이를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일사불란하게 강행처리하게 됐을 때 따른 후폭풍은 아마 범 여권 측에서도 굉장한 부담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내일 전부 다 국민 앞에 그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 앞두고 이루어진 여야 3당 교섭단체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를 제1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네요.

[양지열]

그런데 지금 시점이 사실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 17일 정도에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국회의장 측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런 중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긴급히 원내대표를 교체해 가면서까지도 그걸 통해서 또 하루이틀 정도를 시간을 끌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통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건 심재철 지금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때쯤 잡았다라는 일정을 받고도 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를 더 의총 상황 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겠다고 답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물어보면 마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어쩌면 극한 어떤 상황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일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좋은 거야 여야 3당이 합의에 이르는 걸 텐데요.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막을 수 있는, 표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병민]

물리적인 방법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의 임시회는 불가능하지만 또다시 쪼개기 임시회 등을 열게 되면 결국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국회 모습에서 보듯이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가결 절차를 막지는 못했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역대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이를 날치기에 준할 정도로 처리하게 됐을 때 따른 후폭풍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호소, 아마 이런 측면들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동형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경우에 한국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한국당은 지역구 선거를 그대로 치르되 비례대표를 전용으로 하게 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는 전부 위성정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민주당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최대의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협상을 하게 되는 카드를 한번 꺼내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민적 여론에 호소하게 될지에 대한 두 가지 판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위성정당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병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이 위성정당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대로 치르게 되는데 비례대표 선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친구 정당 같은 정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례대표의 후보는 전부 이 위성정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한다면 한국당이 과거에 얻었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계산해 보건대 지역구의 의석을 내지 않으면서 비례대표에서 20석이 넘는 득표율을 거두게 되는 위성정당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게 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든 혜택은 위성정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꼼수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로 서로가 치닫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별의별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지지도가 30%대에서 20%대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1.4%에서 29.3%로 떨어졌는데 이 20%대로 간 것이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강경 투쟁을 하고 있고 공수처나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도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군요.

[양지열]

지금 패스트트랙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금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강경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농성 같은 걸 하고 있고 삭발이나 단식.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삭발이나 단식 같은 경우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당으로 치면 아주 소수 정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리고 또 사안 자체가 글자 그대로 이 당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맡은 대표나 당직자들이 정말 나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걸고 할 만한 그런 것을 했었을 때 국민적 공감도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지금 보고 있는 지지율을 보게 되면 여론의 탄력을 전혀 못 끌어내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도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는 것들.

그리고 국회에서 농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운 모습 같은 걸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 오히려 저 얘기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것을 반대하는 저 상황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런 모습이 마침 공교롭게 지금 막바지에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여당과 4+1 협의체에서는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야당으로서는 글쎄요, 저 결과만을 가지고 또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퇴양난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러는 사이 보수 대통합 얘기는 잠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애정공세를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했고 당명을 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당 이름이 새로운보수당으로 정해졌는데 일각에서는 굳이 보수라는 이름을 당에 넣어야 하느냐.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만약에 이 새로운보수당이 있는 그대로 끝까지 4, 5월에 있는 총선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도로서 외연 확정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간의 보수 대통합 시나리오 등에 대한 얘기에 따라서 아주 만약 보수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가는 길이라면 이렇게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당명에 박는 게 굉장히 순리대로 가는 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게 됐던 인사들이 이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에 있었던 인사들의 참여가 어렵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라고 하는 기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로운보수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청년과 젊은 사람들이 주도가 되는 보수정당을 얘기하게 되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이 가장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청년 계층 그리고 조금 개혁적인 보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각자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극적인 상황에서의 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전망들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다른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규합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정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수 유일의 호남 출신 의원인데요. 이정현 의원이 호남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양지열]

글쎄 일단 호남에서의 재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하셨겠죠.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버린 데는 그만한 정도의 이유 아니면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굵직한 입지를 세웠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워낙 호남에서 24년을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기반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소리는 본인이 뜻을 한 바가 있기는 하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경 같은 것들이 예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왕에 자유한국당으로서 다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뚜렷하게 세력화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해 보시겠다라고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세력의 중심이 되보시겠다는 것의 선포하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고향에서는 더 이상 재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담았던 당으로도 가기가 어려운 입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호남에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금 정국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당선이 힘들어서 차라리 지역구를 바꾸는 것이 좋고. 그 명분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규합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김병민]

아마 이정현 의원이 정치를 길게 보고 저는 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지를 하든지 간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두고서 다른 곳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를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수도권에 출마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 번 선거가 왔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레에 남아 있는 당대표 이정현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고 한번 수도권에서 실패했던 이정현의 깃발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그런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됐을 때도 아마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아닌 그다음 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정치 역경 속에서 호남에서 당선됐을 때는 사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한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지역, 서울,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판단하고 프레임 전환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다 합친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돌발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역구 세습. 이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열]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기보다 그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 정말 꺼내지 않았어야 할 얘기들을 꺼낸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아들 공천이라는 얘기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는답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꺼낸 얘기였고 거기서 의장실 찾아가서 이름까지 직접적으로 불러가면서 막말에 가까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와서 토론에 차라리 그러면 의견이라도 제시하라고 했었을 때 의견 제시도 안 했고 결정적으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날 예산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겠다고 들고 왔는데 막상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작구 몇 개 바꾼 정도의 수정이라서 이건 수정을 하기 위한 수정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 수정안이었다라는 게 문희상 의원이 의장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의 와중에서 불거진 거라서 저는 세습 논란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었던 문희상 의장과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그냥 돌아서버린 일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던 공천을 받으려면 당내 경선 과정도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회의장 아버지를 둔 프리미엄으로 그 같은 지역구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 처리나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인과관계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뼈 아픈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공격받았던 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평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그 지역, 의정부갑 쪽에서 상임부위원장. 민주당의 상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후광. 이런 부분들이 없이 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과연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평가들이 분명히 뒤따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약 경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뚫고 공천받더라도 결국 아버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직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만약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정말로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아버지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의장이 활동했던 지역을 국회의장까지 해서 정계를 은퇴하고 자신의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다는 것은 아마 최근에 있는 청년들이 바라보게 되는 공정의 가치에 정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닐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민주당이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요즘 참 많은 금도들을 깨고 있는데 자녀가 대학이나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이건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 역사가 아주 길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들까지 꺼내가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를 둘러싼 의혹 제기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폭행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이건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치료를 받은 내역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꼭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2007년도에 있었던 폭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막상 이 부분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합의 같은 게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6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016년에 있었다고 하는 성폭행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2007년도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건모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게 2016년에 있었던 성폭행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의혹으로 부풀려진, 증폭이 된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만큼은 좀 구별을 해서 봐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관계에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실제로 피해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갓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폭행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2016년도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강용석 변호사로 대표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폭행 피해자와 별도로 폭행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또 폭행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폭행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성폭력 문제가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건모 씨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병민]

일단은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마는 폭행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저는 양지열 변호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안와골절 등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터라 주장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사건들이 존재했던 것이 있고 뭔가 모종의 합의들이 있었다면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라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커지게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2016년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성폭력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3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쪽의 피해에 대한 주장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법증하기 위한 물증이나 증거.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결혼 발표를 얘기하고 나서 굉장히 대중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 만약 이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모 씨 입장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있었으나 성폭력은 아니었다라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양지열]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모 씨의 입장은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합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얘기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김건모 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터뷰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 이건 신빙성이 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이 갖춰졌다.

혹시 모르지만 다른 어떤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김건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김건모 씨가 그 얘기에 관해서 처음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더더군다나 약간 경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같으면 어쩌면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라도 알려질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그것은 김건모 씨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기억을 못한 사건일 수도 있겠군요.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덮기 위해서라도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어떤 사건인지 그것조차를 김건모 씨 입장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는지조차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근에 김건모 씨가 SBS의 미운우리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는 이제 김건모 씨 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방송에서 퇴출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김병민]

일단 당분간은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이고 이러한 논란들이 증폭되고 있는 순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전국투어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든 콘서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끄럽게 다 이어가진 못했던 측면 때문에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방송이 만약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녹화가 돼 있던 방송이긴 한데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처음에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녹화됐던 방송을 틀지 말지에 대한 여부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영되고 나갔던 이후에 논란들이 더 커졌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방송이든지 간에 과거에 녹화됐던 분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이슈가 됐던 주인공이 됐던 인사를 어떻게 방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일단 방송사 측에서 마련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녹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잠시 화면에서 봤지만 1.3초간의 접촉 기간 동안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그거에 대한 공방이 오갔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저 부분이 이제 CCTV가 있긴 한데 확실하게 남성의 손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양쪽의 의견이,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컸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여성의 진술은 굉장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뭔가 겪은 일을 말하는 것 같다. 신빙성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인 이 남성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말을 좀 바꾼 부분이 있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신빙성을 떨어뜨린, 그래서 무게를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다만 처음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법정구속까지 갈 것이냐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논란의 축이었는데 2심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어서 그 부분은 또 조금 수그러든 측면이 있죠.

[앵커]

현재 변호사시니까 이 논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3초가 됐든 13분이 됐든 스쳐지나가듯이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구속을 하고 실형을 내린 1심 선고가 과연 합당했는지, 과했는지 그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일상적인 판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특히 일종의 범죄 경력이 없거나 할 때, 그럴 때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경우에는 아마도 1심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재판부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한데, 확실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형을 6개월이지만 선고하지 않았나.

[앵커]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양지열]

그런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6개월을 하면서 실형으로 직접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가해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면서 영상을 분석해 봐도 그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해자의 주장만 너무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누리꾼들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병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이게 남녀 간의 성대결 비슷하게 진행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성인지감수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법원이 판결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만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형을 했던 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전격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앵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병민]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확실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양지열]

제가 보기에는 양형 기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나누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단계들을 나눠놓고 글자 그대로 정말 다시는 교도소를 빠져나올 수 없게끔 무겁게 처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범죄라는 타이틀이 죄목으로 있더라도 아니면 가벼운, 경한 의미에서 경범죄로써 분류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은 명확하게. 물론 양형 기준 나름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나누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따라서는 일종의 괘씸죄라고 하는 그렇게 재판부에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내릴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무거운 죄인데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렇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더 이런 엄격한 기준 같은 것들.

국민들이 느끼기에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왜 이건 이렇게 판결하고 이건 이렇게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또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뜨겁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육방송 EBS의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니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성 진행자가 15살인데 같은 진행자, 보조 진행자인 개그맨이 이 여성 진행자를 때렸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을 먼저 해 보시죠. 당시 영상입니다.

오른쪽 하늘색 옷을 입은 금발의 남성이 개그맨 30대고요. 지금 하얀색 15살 진행자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가려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소리를 키워놓고 보면 상당히 큰 퍽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소리만 본다면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은 되나 가해 또는 피해 두 사람의 주장은 일단은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정이랑 당시 상황을 보면 글쎄, 이걸 장난으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지열]

그리고 일단 EBS에서 해명을 내놓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평소에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정도의 장난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런 종류의 장난이 있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10대 15살과 30대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정말 남자들, 가까운 남자들, 중고등학생들 이럴 때라면 저렇게 만약에 저게 폭행의 정도라면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라면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일까.

물론 더더군다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 평소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진짜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였을까. 보호의 대상이어야 될 그런 어떤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라는 이유로 저런 것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해명을 내놨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에 공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폭행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롱 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역시 보조 진행자 30대 개그맨이 아까 똑같은 동일한 피해자죠. 15살 여성 진행자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인데요. 소독한 X라고 했던 그 X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인데요.

이것 역시 처음에 EBS가 친한 사이끼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한테 어른이 X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누리꾼들이 더 화가 난 이유는 교육방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김병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니하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EBS 아침에 모여라 딩동댕부터 시작해서 번개맨부터 얼마나 많이 시청하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유튜브 영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대한 자각들이 없었던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는 방송국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누리꾼들에게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영화 우리집의 촬영 수칙입니다.

아역배우들 대상으로 굉장히 영화를 찍기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집 촬영 수칙에서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분께 드리는 당분의 글이라는 것들을 다 배포하게 되고 어린 아역배우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서 만져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육방송인 EBS에서는 이런 모든 예들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면 그동안 도대체 EBS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하는 누리꾼들, 시청자가 볼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방송, EBS의 대응을 보면 더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심각성도 잘 모르는 것 같고 EBS 교육방송으로서의 어떤 책임, 역할 이런 걸 망각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명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게 가해자 입장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장난이었다, 평소에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 해명 안에 피해의 사실 저는 아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아이죠, 15살이면. 피해 여성의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싫은 일이었을지를 우리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현장에서 이렇게 가볍게, 사실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일을 가볍게 여겼던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거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는 방송이고 유튜브에 나가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특히 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해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진짜 문제다. 이걸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교육방송 출연자들 상당수는 어린이거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엄격한 그런 배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작진은 친한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여론의 질타가 있다 보니까 교육방송에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어떤 극약처방인데 또 이것 갖고도 왜 그렇다면 비정규직.

작가나 이런 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런 걸 원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계속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 시청자들 중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보니하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엉뚱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대응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애당초 보다 면밀하게 대응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펭수라고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 보니하니를 통해서 탄생됐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대중으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너무 깊은 흥미.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린이들, 아동에 대한 기본 인권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측면들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건 EBS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의 인기에 취해서 또 기본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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