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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구대책' 나온다.."교원감축·연금개혁 신호탄"

by. 최훈길 입력 2019.12.13. 00:00 수정 2019.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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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홍남기 부총리,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5대 구조개혁 중 인구문제 대응을 1순위로"
2기 인구TF, 이달 논의 착수..총선 직후 발표
940조 빚더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5개월간 범정부 2차 인구대책 논의에 나선다. 초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들면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과 병행해 공무원·군인·국민연금 개편안, 군·교원 감축안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대책,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이 같은 인구대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5대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산업, 노동, 공공부문, 규제혁신 분야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어 과제를 취합할 것”이라며 “내년 5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4월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2기 TF 논의는 1기 TF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기재부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 ‘1기 인구정책TF’를 구성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에 만 65세로 늦춰지는 것과 연계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기 TF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연금개혁, 시급한 과제”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만성적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작년에만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교원단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실 수업 여건이 열악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2기 TF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교육·연금개혁 이슈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인구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0~2018년은 연간 기준, 2019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발생했고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고 2015년 연금개혁 효과가 떨어지면서 차기정부 때부터 국가보전금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신규채용 인원을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최대 35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채용 인원이 기존 계획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명[출처=교육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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