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슈] 곰탕집 성추행 '유죄'..진술 얼마나 번복했나?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성추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전을 펼치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은행이 지금처럼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습니다. 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아예 판매를 막으려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반발에 한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Q.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어제(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는데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까요?

Q. 대법원은 왜 이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 유죄로 본 겁니까?

Q. 여러 쟁점이 있지만, 특히 CCTV 영상이 없다는 것이 쟁점인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Q. 해당 남성의 부인 역시, 다시 한 번 글을 올려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고요?

Q.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례가 다른 유사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 "은행, ELT 신탁 판매해라"

Q. 어제 금융위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최종안을 내놨어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주실까요?

Q.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결국 은행에서도 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DLF 사태로 은행에서 신탁 판매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인데요?

Q. 은행에서 팔되, 투자자 안전장치. 어떤 것들이 더 강화됐습니까?

Q. DLF 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 알림을 녹취하고, 투자 숙려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상품을 파는 어떤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인 것 아닐까요?

# 빚내서 집 사는 신혼부부

Q. 통계청이 흥미로운 통계를 내놨습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집이 있다고요?

Q. 신혼부부 중 44%가 집이 있지만, 신혼부부 중 85%는 그 집으로 인한 은행 빚을 갚고 있다는 거죠.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Q. 하지만 이걸 꼭, 집값이 오를 것을 상정하고 투기의 개념으로 빚내서 집부터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주거 안정을 바라고 집부터 산 신혼부부들도 있을 테고요.

Q. 하지만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연평균 5500만원인데, 1억원 가량의 빚이 있다는 건 가계부채가 그만큼 심각하고 또 언제든 이게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고 봐야겠죠?

Q.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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