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무부, 검사장 인사 작업 돌입.. '靑수사팀 교체' 윤석열 힘빼기 시작됐나

최재훈 기자 입력 2019.12.13. 18:14 수정 2019.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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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업무보고 직후 28기 이하 승진대상 인사 검증 착수

불과 5개월만에 또… "청문회도 안했는데 인사부터?"

檢 내부 "尹 총장 힘빼기" "靑수사 무력화 시도" 반발

"현 정부가 만든 ‘1년 근속’ 규정, 스스로 무시하나"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전날(12일) 추 후보자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가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검찰 간부 인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보통 6~7월쯤 이뤄졌고, 연수원 26~27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게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석열 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검사 60여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진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검찰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힘빼기 시도 아니냐"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됐던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의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아직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벌써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판부터 만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사장 인사가 나면 순차적으로 차장·부장 인사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현재 진행중인 수사팀 교체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인사규정에는 차장·부장검사의 1년 근속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대규모 인사를 할 경우, 이는 자기들이 만든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진행중인 수사를 막기위해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명 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열기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요체라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수사팀 교체와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저 자신은 지명받은 입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장관 권한대행/연합뉴스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직후 전격적인 인사를 감행할 경우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는 비워둔 상태다.

윤 총장 발탁 이후 검찰 간부들의 기수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작년 6월 검사장 승진 인사 때 24기 6명, 25기 3명이 승진했고, 올해 7월엔 14명의 신임 검사장 중 26기 5명, 27기 2명이 포함됐다. 현재 공석인 주요 보직까지 감안하면 28기 이하 승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재 검찰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연수원 28기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한석리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임현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이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 박상기 전 장관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에 이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중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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