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제안 선거법 동의 못해..현재로선 4+1 의미없어"

긴급 의총.."연동률 50% 불과한데 상한선에 석패율 하향? 개혁 아냐"
"민주, 전향적인 변화 있어야 4+1 협조할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야 3당 대표자들은 이날 선거법 단일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3일 정의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의당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빠진 4+1 회동에서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고 전국구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입장을 물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대변인은 "애초 민주당이 제안한 '225(지역구)대 75(비례)', 50% 준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합의한 것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을 낮춘다는 것은 민심 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고 전해 들었다. 민주당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르라"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국민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 정신"이라며 "패트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그간 공조했던 '4+1'협의체 내부에서 균열이 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여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를 하면, 지난번 예산안에 따른 부수 법안, 처리 하지 않은 민생개혁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1 협의체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변화가 있어야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