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한국당·무기력한 민주당..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또 '발목' [본회의 무산]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3일 초유의 ‘회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 국회 본회의 무산을 초래하면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 10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미처 의결하지 못한 법안들이 또다시 밀려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파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민주당이 최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추진해 33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기서 멈춘 상태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는 법안인 데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전략상 유치원 3법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가 열렸더라도 표결에 부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연내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정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또 다른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한국당이 중점을 두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지난 4월 발의돼 당론으로 추진해 온 ‘포항지진지원특별법’(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법안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을 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 법안도 포함시켰다.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공히 관심을 표명하는 청년기본법도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22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청년 영입’ ‘청년 정책’ 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청년 현안 법안 처리는 뒷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여야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은 아직 본회의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