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공수처 반대 안해..한국형 FBI가 답"

"정치적 중립 위험요소 처음부터 배제해야"
"공수처. 권력의 시녀노릇할 역기능 있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나는 나쁜놈들 때려 잡는 일만 전담하는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반부패공수처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을 때려잡는 공수처를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내 대답은 '반대하지 않는다'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을 벌주는 공수처가 정작 나쁜 짓을 할 경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쁜놈들 때려 잡는 일만 전담하는 미국의 FBI와 같은 반부패공수처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FBI처럼 강력한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기존 검찰에 그대로 두어 헌법이 명령한 사법질서를 유지하자 것"이라며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단죄하는 공수처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만 부패범죄 외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광범위한 수사대상을 공수처에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입맛대로 시녀노릇할 역기능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위험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것"이라며 "내 결론은 한국형 FBI다. 이른바 KFBI. KFBI 공수처를 만들어 나쁜 짓하는 높은 사람을 때려잡아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