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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료도↑

by. 임재희 입력 2019.12.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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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건강보험료 3.2%·장기요양보험료20.5% 인상
정부 국고지원 예산도 증액..건보 14%·장기요양 19%
[강원=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ㅂ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면서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보험료가 오른다. 고령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204원 인상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이같이 인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지난해 대비 올해 3.49%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0.29%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인상된다. 매월 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월급의 3.335%만큼 부담한다.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절반씩,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가 절반을 내고 사용자(30%)와 국가(20%)가 나머지 절반을 낸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를 소득 월액으로 환산해 6.67%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 등에 등급을 매기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 활동이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인상된다.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20.5%(1.74%포인트)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대비 국민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에도 0.68% 수준이다. 월평균 올해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인상 배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인상 등을 꼽았다.

우선 "2019년에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했다"며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과 관련해선 "평균 2.74% 수가가 인상됐다"고 했다. 기관별로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수가가 인상됐다.

이에 맞춰 정부도 내년 국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못 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오른 8조9627억원이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내년 정부 지원 비율은 14.0%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기준에는 또 못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여기에 6120억80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심의, 이 비율을 15%까지 높이고자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되면서 최종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1조351억원에서 내년 1조4185억원으로 37.0%(3833억원) 인상됐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가 77만명에서 88만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9%까지 상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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