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업계 반발 키운 국토부 중재안..타다 갈등 '시계제로'

이현희 입력 2019.12.15 1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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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혁신이냐 생존권 보호냐, 이른바 타다 금지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풀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는데 오히려 업계 반발을 불러 교착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안갯속입니다.

김중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혁신업계 경영자 초청 간담회.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기여금 부담 의무를, 일정 규모 이하 운영에 한해 면제하는 등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간이 흐를수록 싸늘해졌습니다.

혁신업계는 "앞문을 열고 뒷문은 닫겠다는 국회와 정부 입법으로 스타트업들은 죽고 새로운 기회는 불투명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반응에 정부가 비공개 석상에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업계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기보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면 당연히 모든 기업이 환영하고 나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후 자율주행차 세계 최초 상용화가 가능하겠냐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해지면서 연내 입법도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업계와 택시업계, 정부와 국회 간 대치 구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타다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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