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초심 잃고..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

비례·대표성 높인 패트 법안서
호남당 의식해 지역구 늘려
"최저이익 훼손" 억지논리 펴며
연동 비례의석 30석 제한 고수
"선거법 더 이상 협의 않겠다"
오늘 상정 앞두고 소수정당 압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6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이견으로 주말 내내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거대 양당과 호남지역 당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구 수를 패스트트랙 원안(225석)보다 계속 늘려왔다. 그 결과로 비례대표 의석이 쪼그라들자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연동률(50%) 적용 제한 카드를 제시했고,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애초 선거제 개혁의 취지 자체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의 최저 이익”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원안 훼손 주장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의 선거법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정의당을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은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저 이익’으로 포장한 선거법 수정안의 실제 내용은 기득권의 ‘최소 양보’에 가깝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이 주는 걸 감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대표제 기본 취지를 아예 실행할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비례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걸 ‘대놓고’ 얘기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협상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평화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4월 오랜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법안의 핵심 내용(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스스로 수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비례성을 깎는 협상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면 비례성 보존 효과가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다. 결국 선거제 개혁 흉내내기에 불과하고, ‘사이비 비례대표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공수처법은 ‘원안 훼손 불가’라고 하면서, 선거법에 관해서는 ‘크게 훼손된’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치안이 더 시급해 ‘4+1 공조’를 유지하는 것 같다. 공조를 유지하되 (선거제는) 자신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비례성을 떨어트리는 방식을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